[타임뉴스=김용직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 안에 있는 미국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곧 폐쇄된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를 두고 가짜뉴스와 억측이 퍼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 무시하는 태도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안 본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징조다" 이런 주장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방송으로도 퍼졌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먼저 이민국 사무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폐쇄된다는 것은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우선 미국 본토에 있는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서울 출장소라고 볼 수있다. 이것이 폐쇄되는 것 맞다.

이민국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다.다음 달 30일 서울사무소를 폐쇄한다 이런 내용인것이다.

미국 국무부 소속인 대사관과는 달리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다.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을 위해 영주권, 시민권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미국 시민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업무 이런 거를 하는 것이다.

직접 서울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서울사무소가 폐쇄가 되면 국제우편을 보내거나 또 미국을 가야 해서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는 있다.

단 이번 서울사무소 폐쇄는 여행이나 출장, 유학 같은 것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조치다. 그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전문가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외교적인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였던 거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지금까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을 원래대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이민국 서울사무소가 문을 닫는 것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일까?

사실이 아니다. 사무소가 있는 것이 동맹국이라서 있고 동맹이 아니라서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

미국은 20개 나라, 23개 도시에 이민국 사무소를 뒀다.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에도 애초부터 이 사무소가 없었다.

또 서울사무소만 폐쇄되는 것도 아니다.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등 3곳이 먼저 폐쇄됐다.

내년 8월까지 중국, 인도, 케냐, 과테말라 등 7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문을 닫을 계획이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에 있는 미국 이민국 사무소도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그런데 왜 폐쇄를 하는 것일까?
미국 이민국의 공식 설명은 해외 업무를 미국 국내 사무소로 가져오고 또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좀 두루뭉술한 설명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이민국 직원이나 자원을 불러들여서 미국 남부의 국경,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있는 그 국가 출신 이민자 업무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불법이민을 반대해 온 데 있어서 합법적인 이민 절차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소식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올초부터 이런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를 인용한 보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한·미동맹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신뢰할 수 없는 추측성 가짜뉴스가 퍼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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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재외공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를 전면 폐쇄키로 한 가운데,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국 오피스는 올 9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부터 가족이민과 입양 등 한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민수속 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국 해외사무실 폐쇄 일정을 확정지었다.

USCIS은 우선 오는 6월30일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와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 이민국 사무실을 폐쇄하는 데 이어 9월에는 한국 서울과 멕시코 몬터레이, 2020년 1월엔 멕시코시티, 영국 런던, 그리스 아테네,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이민국 오피스 운영이 중단된다.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오피스를 철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이민국 직원들에게 “현재 해외 오피스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민 업무를 미국내 사무소나 연방국무부 등으로 옮기고 있다”며 “연방국부무가 동의하면 수개월내 해외 사무소를 닫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지부에 두고 있는 USCIS의 인력 자원을 미국 내로 재배치해 산적해 있는 이민서류 적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등 21개국 재외공관에 두고 있는 해외 이민국 오피스들은 이민 신청자들 뿐 아니라 주재국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군 병사,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 각종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망명신청자와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ㅡ 해외 가족 초청과 관련된 이민행정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USCIS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 사무실 폐쇄 수순에 돌입한다”며 “70여 명의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미국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