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기자] 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 인근 도로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해 있다. 이들은 화물을 싣기 위해 부두로 들어가기 전까지 마땅히 대기할 주차장이나 휴게시설 등이 없어 위험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놔야 한다.

물류센터 밀집지역 가보니 

목적지 도착해도 차 댈 곳 없어 
갓길에 머물며 ‘단속 숨바꼭질’ 
휴식여건 안 돼 졸음운전 유발 

등록 화물·특수차 46만대 넘는데
휴게소 등 주차면수 1만대 불과
정부는 현실 외면… 정책 역주행

지난 인천 남항 근처 도로 갓길 곳곳은 대형 화물차의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주택단지를 지나 각종 창고·물류센터 등이 밀집된 지역에 진입해서 항구 초입에 이르기까지 도로는 화물차 천지였다.

아예 시동을 끄고 주차해놓은 화물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사들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시 도로변에 서 있다가 화물을 실을 시간이 되면 부두로 들어갔다.

인근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경력 20년의 A씨는 “화물차는 하루에 짧게는 대여섯 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운행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기사들이 그래서 부두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단속이 나오면 이동하고 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장거리·야간 운전에 따른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인데도 이들의 근로여건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업계의 숙원인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은 국고보조금 축소, 각종 인허가 규제, 지역주민 반대라는 벽에 부닥친 상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차·특수차 등록 대수는 46만6156대에 달하지만 고속도로나 국도의 화물차 휴게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주차면수는 1만125개에 불과하다.

이들 주차장은 고속도로와 항만, 국도에 설치된 휴게소 28개소와 각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18개소에 마련돼 있으며 각각 7342대와 4783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는 시내 도로나 주택가 등의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낳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국토부가 연말을 목표로 수립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2020∼2024)’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 이후 정부와 화물운송 업계는 화물차 휴게시설 확대 및 시설·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2005년 ‘화물차 휴게소 확충계획’을 처음 내놨고, 올해는 4번째로 화물차 휴게시설 법정계획이 나온다.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국고보조금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 화물차 휴게소 건설을 위해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30%’였지만 현재는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0%’로 축소됐다. 공영차고지 역시 첫 사업이었던 2009년 예산 신청분은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국고를 지원했지만 2014년 신규사업부터 70%로 축소됐다.

정부가 화물차 근로자의 수요를 외면하고 공영차고지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 예산은 공영차고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공영차고지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의 2016년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만족도 조사를 보면 휴게소(3.80점)가 공영차고지(3.47점)보다 선호도가 높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고 지원이 축소된 휴게소 건설 예정지를 지자체에 공영차고지로 전환하라고 독려 중이다.

업계에서는 화물차 휴게소 입지 규제도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포함한 노선 버스, 전세 버스, 택시, 청소차 등의 다양한 차량의 주정차 및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유독 화물차 휴게소 설치만은 불허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