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연1%대 주담대 내달 출시 ... 변동금리 3억 대출자 年 200만원 이자 절감
김응택 기자 rudd6865@daum.net
기사입력 : 2019-08-26 06:20:12
년 1%대 ‘서민형 전환대출’ 내달 16일 나온다

[타임뉴스=김용직 기자]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다자녀 충족땐 금리 1.2%도 가능
2금융도 '더 나은 보금자리' 출시
조달금리 수준 대출에 실적 비상
시중銀 "하반기 실적 악재 추가"
 2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 모기지 및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연 1.85~2.20%로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다. 소득제한이 없었던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두 자녀 이상 시 1억원 이하)’ 조건이 추가됐다.

주택 2채 이상의 다주택자도 제외된다. 기존의 대출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환 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주면서 순이자마진(NIM) 하락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민 차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 악재가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환 자격이 강화되면서 공급 목표(20조원)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금리 상승 걱정 없이 10년 이상 동안 나눠 갚도록 유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게 기본 취지다. 잠재 고객인 기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리는 연 1.85~2.20%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 등 모든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경우엔 최저 1.20%까지 가능하다. 주담대 잔액이 3억원이고 기존금리가 3.16%(만기 20년)였던 변동금리 대출자가 같은 만기의 안심전환대출(연 2.05%)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9,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게 된다. 연간으로는 약 2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환 상품으로 갈아타면서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대출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면서 기존의 빚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기존 대출잔액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수준인 LTV 70%, DTI 60%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품의 출시로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서민층과 달리 은행들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교적 금리 수준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이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데다 대환을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상품의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잔액의 약 5% 수준이다.

대환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로 한정하기 위해 소득 및 보유주택 수 요건 등을 강화하면서 당초 예상한 30조원보다 규모가 줄었지만 시중은행들로서는 순이자마진(NIM)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4조~5조원 규모의 가계 여신이 유동화돼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은행 전체 대출자산 중에서도 비교적 금리 수준이 높은 여신이 빠져나가면서 순이자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금공이 안심대출 공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매입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자금부 담당자는 “MBS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만 소화되는 MBS의 특성상 결국 20조원 규모의 저금리 MBS를 은행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기존 3% 안팎의 여신이 빠져나가고 1%대 저리의 채권을 매입하면 당연히 은행의 수익성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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