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경기둔화에 대응하려면 경제 구조개혁필요”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9-10 03:51:43
수출 중심 성장하다 글로벌 역풍 맞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려면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인력 재교육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거시정책의 목적은 변동성 축소
 지난 6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800회 기념 특강 연사로 나선 이 위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기조가 약해졌다”며 “노동인력을 재교육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만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증대,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고령화, 경제활동 진입장벽, 양극화 등을 꼽았다.

그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오다 글로벌 역풍을 맞이한 데다 여러 내생적 문제들이 한계에 달했다”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중간계층의 축소에 따른 총수요 둔화와 투자 위축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노동력은 세계화 속에서 소외됐고, 경제활동 진입도 어려워지는 등 양극화가 생겨났다”며 “여기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해지며 교역량까지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조적인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달라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 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변동성 축소”라며 “변동성을 축소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동결의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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