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는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 자치지원관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 즉, 필요도 없는데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든다는 뜻으로,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위인설관 논란 중심에 있는 ‘동 자치지원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편으로 대전 82개동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허태정 시장님께 동 자치지원관 사업의 중단 및 재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자치지원관은 허태정호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4개구 8개동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각 동에 1억 5천6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였고, 이 중 4천만원이 동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로, 5천만원이 사무공간 조성비로, 1,200만원이 간사 인건비로, 5천만원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1억5천600만원 중 30퍼센트 정도인 5천만원만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목적인 해당 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대전시민들과 지역언론, 그리고 정가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채용하고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동 자치지원관을 두고 ‘위인설관’의 전형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퇴사를 하고, 오늘부터 00동 동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자치지원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4월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실업자 수는 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실업자는 2018년 3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연속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당시 대전일보의 헤드라인은 ‘4월 대전 취업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감소, 실업률은 전국 1위’였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퇴사를 하고, 오늘부터 00동 동자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내기 동자치지원관입니다."

동 자치지원관 8명 중 한명으로 채용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동 자치지원관으로 바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상근자 또는 소속 활동가였던 사람들 중에 우리시에서 시범으로 채용한 8개 동의 동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뿐 아니라, 동 자치지원관 담당 부서인 자치분권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공동체지원국에는 공교롭게도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출신이 4급 과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동 자치지원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만큼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의외의 인물이 채용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그 인물이 대전시의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유력 인사의 자제여서 지역 주민들은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하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위인설관 채용비리 의혹 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 9급 일반행정직 2019년 시험 경쟁률이 15.5:1이었고, 우리 시에는 청년 실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애태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의 초임 연봉이 2,200만원인데 반해, 선출직 구의원보다 높은 연봉 4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동 자치지원관.

주목할 부분은 대전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연봉 4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동 자치지원관이 도대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길래 대전시가 이런 고액의 이례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동 자치지원관 채용 공고문과 면접 참고자료를 보면,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①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 촉진, ② 마을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③ 주민자치회 협의, 수탁, 자치업무 기획, ④ 주민자치 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⑤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을 주요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에 있어 기존 담당 공무원 또는 신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고 행안부 등에서 교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동 자치지원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과 지침이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동 자치지원관이라는 업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축, 운영, 촉진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고액의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출직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께 다음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인설관을 하실 건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느 지방 언론의 사설에 나온 일침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시행된 ‘동 자치지원관’은 박원순 시장의 측근그룹인 시민단체 챙기기라는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다. 그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을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다른 시·도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앞장서 벤치마킹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대전시의 고위공무원을 지내고 정년퇴직한 한 인사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동 자치지원관’에 대해 “동 자치지원관은 허태정 시장의 전형적인 자기사람 심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도한 부분을 감안해 직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의 연봉만으로도 대전시 대부분의 동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어 대전시정이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고견을 내놓았다.

허 시장이 ‘동 자치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전직 대전시 고위공무원의 말처럼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대전시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 明若觀火(명약관화)하다.

허 시장은 제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행정을 멈추고,‘동 자치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고해 보기 바란다. 허 시장이 민선 7기 시정 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임기를 마칠 때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