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한 복판에서 검찰 개혁에 '공식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9일만인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의기 투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중단 없이 추진해야"

조국장관 임명 9일만에 회의 개최..당 '투톱' 참석해 조국 '지원사격'

중도 이탈 가시화 속 지지기반 안정화 '포석'..성과 도출에 당력 '총동원'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도 조 장관 임명 뒤 중도층 이탈 현상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데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특정인을 위한 개혁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전 차단하고 실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정이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조 장관이 전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았단 점을 고려하면 '초고속' 개최라고 할만 하다.

원내대표만 참석하는 통상의 당정협의회와는 달리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이 함께 나선 것도 드문 일이다.

이날 참석자들의 메시지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를 차례로 거론하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이 다시 시도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조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왔다"며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촛불시민혁명의 명령은 검찰개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을 담은 '공보준칙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장관 가족과 관련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이 같은 조 장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보준칙 개정의 추진 과정을 두고 '쓴소리'도 있었다.

불붙는 공보준칙 공방…여당 검찰개혁 속도전에 한국당 '수사방해'

참석자 일부는 비공개 협의 때 "사법개혁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너무 공보개선 방안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언론도 당사자이니 언론과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개혁의 방향으론 국회 입법을 통한 큰 틀의 구조개혁과 시행령, 규칙, 훈령 등 법무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을 동시에 이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료 시간이 오면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방에 임하겠다"며 "(법무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령, 지침 등 각종 사안을 점검하고 미리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에도 당과 법무부와의 수시로 소통하며 개혁방안을 다듬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며 뜻을 모으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됐다"며 "법무부도 앞으로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당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서비스 개혁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한 발 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 역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먼저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로 지목되는 피의사실 공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수사 중인 피의자에 국선변호인 제공,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임대차계약의 약자인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 주택을 찾을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를 개선하고 집단적인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집단소송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 분임토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부 축소는) 지금 할 부분이 아니고, 당장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처음에 그런(특수부 축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뤄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초안에는 특수부 축소가 있었지만 최종 발표 자료에는 이 대신 형사부·공판부 강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우리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자료에는 (특수부 축소가) 있었다"며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특수부 축소로 표현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 비공개 회의 때 일부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수부 축소안을 발표하면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의 인지수사를 줄인다고 해왔는데 실제로는 줄이지 않고 늘려왔다. 인지부서보다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자고 하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대화된 특수부를 원 취지대로 줄이자는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분임토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변호인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송 의원은 "임대차 관련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최종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법무부가 연석해서 하는 당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할지 문제도 있고, 한 번만 인정할지 두 번 인정할지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어느 수준에서 추진할지 구체적인 추진 범위를 국토부와 논의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정, 검찰·사법개혁 속도…검·경 수사 조정권, 공수처 설치 연내 통과 목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의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가족 문제로 오해한 분들이 있지만, 이를 이어받아 마무리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가족의 수사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박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입법지원과 공수처 설치, 형사공판부 강화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 개정과 법령 지침 등의 법안 마련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다수의 공수처 관련 의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16년 7월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서부터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까지 7개의 입법안이 관련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접수된 법안들은 주로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 인력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립 취지도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장은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다 해야한다.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법 개정과 법령 지침 등 각종 사안을 점검해 국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범죄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과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 장관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민생외면으로 규정하고 정쟁 중단을 촉구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워크숍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