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중소기업 40%여력안돼...유연한 형태의 근무 패턴, 특례업종 확대 필요절실
포비아'에 떠는 2.4만개 기업... 인건비·납기지연·구인난 우려에 회사쪼개기 등 편법 유혹 휩싸여
이승근 | 기사입력 2019-09-20 05:31:35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직원 100명 규모인 특장차 전문업체 S사의 김수영(가명)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한다.

중기 40%"여력 안돼···준비 부족"
특례 업종·노동유연성 확대해야

비수기인 상반기에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0시간을 넘은 상황이라 내년부터 전 직원의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서다. 사람을 더 뽑으려니 종전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인건비가 걸린다. 더 큰 문제는 인력충원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19일 서울경제와 만나 “우리 회사는 기존 차량을 개조해 경찰차·군용차·방송중계차 등을 만드는데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전적으로 인력 싸움”이라며 “3D업종으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현장 엔지니어의 나이가 평균 55세에 달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대표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동료 대표의 조언을 듣고 △자회사에 특장차 사업을 추가해 사실상 회사를 쪼개는 방안 △일감 수주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종업원 수 50~299명인 총 2만4,000개사(운송·병원 등 특례업종 제외, 2018년 기준)에 100여일 뒤인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며 중견·중소기업계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기업이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경영위협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38.4%였다.

뒤늦게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당수는 회사 쪼개기, 생산직 아르바이트 활용, 생산인력 교차지원 등 각종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한 자동차부품 업체 임원은 “내년부터 바이어로부터 오더가 들어오면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할 판”이라며 하소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비용이 늘어난 기업과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불만을 갖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형태의 근무 패턴, 특례업종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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