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촉구!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관 제도 등 보완 정책 안착 필요 강조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10-02 11:54: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관 제도 안착 등 보완 대책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이 18%p 떨어진 것은 현장실습 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기업 및 참여 학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히 특성화고와 종합고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직업계고 최근 3년간 취업률>
연도 | 졸업자(명) | 전체 취업률(%) | 학교 유형별 취업률(%)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종합고 |
2016 | 114,225 | 72.0 | 72.1 | 91.2 | 47.7 |
2017 | 109,051 | 75.2 | 75.3 | 93.6 | 48.4 |
2018 | 103,205 | 66.5 | 65.7 | 87.0 | 41.9 |
2019 | 100,103 | 57.2 | 55.2 | 87.7 | 29.8 |
<직업계고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참여 현황>
교육청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학생수 | 기업수 | 학생수 | 기업수 | 학생수 | 기업수 |
서울 | 9,352 | 5,295 | 7,094 | 4,165 | 4,240 | 1,934 |
부산 | 3,807 | 1,918 | 2,311 | 862 | 1,164 | 436 |
대구 | 3,958 | 1,814 | 2,918 | 1,028 | 1,954 | 812 |
인천 | 3,735 | 2,166 | 3,181 | 1,225 | 1,443 | 559 |
광주 | 2,079 | 1,067 | 790 | 477 | 676 | 301 |
대전 | 1,927 | 1,010 | 1,806 | 580 | 712 | 326 |
울산 | 1,466 | 721 | 858 | 436 | 343 | 151 |
세종 | 140 | 67 | 16 | 52 | 86 | 36 |
경기 | 10,788 | 6,052 | 8,585 | 4,818 | 3,676 | 1,690 |
강원 | 2,246 | 1,222 | 1,353 | 437 | 878 | 426 |
충북 | 2,622 | 1,144 | 1,595 | 571 | 807 | 314 |
충남 | 3,118 | 1,498 | 2,290 | 1,100 | 924 | 360 |
전북 | 2,273 | 1,112 | 1,351 | 398 | 878 | 312 |
전남 | 4,529 | 2,367 | 3,357 | 1,114 | 1,421 | 619 |
경북 | 3,801 | 1,835 | 2,829 | 1,122 | 1,974 | 727 |
경남 | 3,622 | 1,772 | 2,320 | 1,116 | 1,292 | 471 |
제주 | 553 | 344 | 372 | 208 | 135 | 53 |
합계 | 60,016 | 31,060 | 43,026 | 19,709 | 22,603 | 9,527 |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 기업은 16년 31,060에서 18년 9,527개로, 학생수는 16년 60,016명에서 18년 22,603명으로 감소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으로 참여 기업의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학생의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그래도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중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중도 복귀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실습 학생 중도 복귀 현황>
년도 | 시간초과, 휴일 미부여, 야간실습 등 | 유해위험업무 | 임금(수당)미지급 |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 생리휴일 미부여 | 계 |
2016 | 55 | 39 | 24 | 52 | | 170 |
2017 | 248 | 17 | 30 | 19 | 1 | 315 |
2018 | 4 | | | 2 | | 6 |
조 의원은 “교육부는 2020년까지 취업지원관을 전국 학교에 1000명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691명의 채용 희망 인원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교육청에 내려 보냈지만, 9월 1일까지 채용된 취업지원관 439명에 그쳤으며, 이 중 정규직은 165명에 불과하다"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취업지원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취업지원관 배치 현황(19.09.01 기준)>
시도 | 1,000명 기준(안)-2,020년 목표 | ’19 취업지원관채용 희망인원 | ’19 취업지원관 채용 현황 (무기계약직) |
서울 | 130 | 30 | 0(0) |
부산 | 55 | 20 | 20(20) |
대구 | 42 | 42 | 22(0) |
인천 | 51 | 31 | 31(0) |
광주 | 25 | 15 | 10(1) |
대전 | 24 | 24 | 24(24) |
울산 | 21 | 13 | 13(13) |
세종 | 4 | 2 | 2(2) |
경기 | 190 | 190 | 47(0) |
강원 | 57 | 28 | 27(0) |
충북 | 61 | 33 | 23(23) |
충남 | 66 | 66 | 48(48) |
전북 | 63 | 32 | 32(32) |
전남 | 73 | 58 | 22(2) |
경북 | 74 | 74 | 74(0) |
경남 | 64 | 33 | 44(0) |
합계 | 1,000 | 691 | 439(165) |
*()는 무기계약직
*취업지원관은 현장실습 및 취업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현장 점검 및 학생 취업 상담 등 기업과 학교를 이어주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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