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종태 서구청장,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9-10-05 17:46:06
4일, 대전 서구에 모인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 요구!

장종태 서구청장이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이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해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이 참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기반이 밑받침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알맹이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부실한 재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광역시 자치구 경우에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광역시 자치구 협의회 회장이 현황문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자치구의 절박한 현황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의논이 이루어져 전국의 구청장들이 모이고 나아가서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의 의제가 되어서 꼭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은 “도와 광역시와 그 안의 시·구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고 특히 광역시에 재정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며 “전체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힘을 보태어서 광역시에 편중되어있는 재정을 자치구로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각 자치구의 협의회 회장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요즘 예산 편성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지방의 재정분권은 오랜 된 문제인 만큼 광역시와 자치구간에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광역시의 예산을 올려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은 “광역시와 자치구간에 항상 갈등의 요인이 있는데 특히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다"며 “복지예산은 60%가 넘고 재정자립도는 15~16% 밖에 안 된다보니 가용예산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과 자치구간에 협의가 아닌 법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인 광주 부구청장은 “광역시 자치구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자주도 하위 30%는 전부 광역시의 자치구로 그만큼 가용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중고에 시달린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세원[稅源]을 만들던지 아니면 광역시의 예산을 늘려서 재원 교부율 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 회장은 ▲주민세 세제 개편 요구 ▲주민세(균등분) 구세 전환 건의 ▲보통세 자치구 직접교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사회복지예산 지방비 부담분 비율 인하 ▲사회복지예산 보조율 분담기준 개선 ▲정부 목적예비비 고용·산업 위기지역 직접지원 ▲국가정책 추진 인건비의 국비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차제 배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 중 최하위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대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과 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 3중고에 처해있다.

광역시 자치구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 중 최하위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재정분권은 2004년부터 지방분권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분권에서 소외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6대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과 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한다.

하나, 광역시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세 균등분의 자치구 세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 자치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등을 광역시 자치구 중심으로 개편한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등 국가정책으로 인한 광역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상향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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