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국가채무 700조 육박... 올해 예산 집행률 77.4%, 초과 집행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10-08 19:51:31
지출은 늘고 세수는 3조 7000억 줄어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3조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수입이 줄었고, 근로자녀 장려금이 조기 지급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추경예산의 조기집행,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적자 확대의 이유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총 국세수입은 209조 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7천억원이 줄었다.

세목별로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르면서 부가가치세수가 2조 5천억원이 줄어든 게 가장 컸다.지난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 2조원이 지급되면서 소득세 수입도 1조6천억원 감소했다.여기에다 올 상반기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6천억원 정도 줄었다.

이에 따라 세수진도율, 즉 걷혀야할 세금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도 71.1%로 1년전에 비해 1.5%p 하락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3천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적자규모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적자 확대의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7조원으로 전달보다 5조7천억원 늘었고,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은 8월말까지 225조원, 집행률 77.4%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초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쪼그라드는데 나갈 돈은 갈수록 늘고 있다. 8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달한다. 가계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을 긁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실적 악화, 소비 둔화 등으로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 부진이 눈에 띈다.

올해 1∼8월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58조2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는 부동산 경기 위축, 소비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 중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으나 올해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으로 나랏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5조1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3000억원)이 늘면서 69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반면 올해 연간계획 대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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