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는데...조국, 검찰개혁 궤도 오를 수 있을까?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10-14 00:39:40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한다지만...중도층 이탈에 동력 잃은 검찰개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중도층 이탈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론 분열’까지 자초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에 뒤쳐졌다.

10월2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대 초반을 기록하며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2주차 주중집계(7~8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5.0%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한 자릿수(지난주 7.9%p)에서 두 자릿수(12.5%p)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10월2주차(8~10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3%였다고 11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였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쑥날쑥한 대통령 지지율…왜?

특히 8월 첫째 주 48%를 기록한 긍정평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8월9일) 후 계속 떨어졌다. 9월 셋째 주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 40%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소폭 상승한 40%대 초반을 유지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하락했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7.5%, 자유한국당은 34.1%로 격차가 오차범위(±2.5%p) 수준인 3.4%p로 좁혀졌다. 11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7%,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7%로, 한국당 지지율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동시하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 이탈’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9월4주차 44.9%였던 중도층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0월2주차에 34.7%까지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한국당에 뒤쳐졌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전주 35.2%에서 30.9%로 상당 폭 떨어졌다.

진보층과 보수층은 각각 결집했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75.9%를,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81.4%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진보층의 지지율은 68.5%, 한국당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은 67.8%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품고 가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는 4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청와대와 민주당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갈라진 광장으로 국론분열 상황까지 온 이상 조 장관 임명의 명분이었던 사법·검찰개혁이라도 완수해야 하는데, 중도층의 이탈이 지속된다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중도층의 피로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면 관련 입법 처리도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서는 중도층 이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응답률은 4.9%다.

11일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 “검찰개혁 궤도 올라…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그러나

갈라진 서초동…‘조국 수호’ VS ‘조국 사퇴’ 집회 대결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개혁 작업의 완수를 다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의 취지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은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에는 무슨 일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며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당정청이 힘과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역사상 큰 이 때에 지금 당정청이 모여 얘기하는 것의 그 의미가 크다”며 “여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여주고, 청와대도 확고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한 달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 제안과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선 검찰과의 간담회 등 통해 다양한 검찰개혁 추진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