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응택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인 1.25%로 결정한 것은 수출과 투자가 고꾸라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장기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거품이 커질 가능성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는 지금도 낮아 추가로 인하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경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연말에도 성장세가 뚜렷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의 국내 실물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들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부진의 직격탄을 입은 기업들의 경제전망 심리를 나타내는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1로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위험이 커진 점도 금리 인하의 요인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2·4분기 기준 미국 경제성장률은 2.0%로 전 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국의 성장률은 6.2%로 역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하락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최근 시행된 규제 정책들로 인해 완화하고 있어서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두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