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기준금리 사상최저...경기침체로 소비얼어 물가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응택 기자 rudd6865@daum.net
기사입력 : 2019-10-17 00:02:15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우려...대외 악재도 해소기미 없어

[타임뉴스=김응택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역대 최저인 1.25%로 결정한 것은 수출과 투자가 고꾸라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장기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거품이 커질 가능성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는 지금도 낮아 추가로 인하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거시경제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금리가 인하돼도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진한 경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연말에도 성장세가 뚜렷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의 국내 실물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들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부진의 직격탄을 입은 기업들의 경제전망 심리를 나타내는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1로 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2%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위험이 커진 점도 금리 인하의 요인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2·4분기 기준 미국 경제성장률은 2.0%로 전 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국의 성장률은 6.2%로 역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하락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최근 시행된 규제 정책들로 인해 완화하고 있어서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두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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