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조형태 기자]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주당 36~44시간 취업자가 월평균 72만명 늘어나 17시간 이하 취업자 증가 폭의 2.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년 전 대비 월평균 취업자의 증가속도는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36∼44시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빨랐다.

장시간 근로 감소 뚜렷... 재정일자리 등으로 17시간 이하는 급증

제조업·40대 취업자 비중 하락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주당 36~44시간 취업자는 월평균 72만1,000명 늘었다. 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3,000명), 제조업(11만명), 도소매업(8만3,000명)에 증가분이 집중됐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보면 50대(19만9,000명), 30대(15만3,000명), 40대(12만6,000명)가 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월평균 28만1,000명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으로만 보면 2.6배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7시간 이하 취업자는 노인 재정 일자리 영향으로 60대 이상에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늘어난 게 3분의 1을 넘는 10만명 이상”이라며 “나머지는 20대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18~35시간 취업자는 월평균 21만5,000명, 45~53시간 취업자는 5만8,000명,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47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1년 전 대비 증가속도는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19%로 36∼44시간 취업자(6%)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빨랐다. 이에 따라 17시간 이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7%까지 커졌다. 2008년 말 85만명(전체 취업자중 비중 3.6%) 수준에서 지난달 188만3,000명으로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취업자는 월평균 16만6,000명, 제조업 취업자는 9만4,000명씩 감소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년 시행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청년·40대 고용확대 고민"

"탄력근로제 입법이 최선...안될 경우 계도기간 '검토'"

청와대가 20일 청년·40대의 고용 상황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50~299인 중소사업장에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보완 계획을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과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수는 88만4000명으로 지난 2015년 9월(86만7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수석은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러한 고용 동향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정부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30대 취업자 수가 1만3000명 줄어든 데 대해 "인구는 10만3000명으로 줄었다"며 "인구 감소 폭에 비해 취업자수는 적게 줄어들고 고용률도 개선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노인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34만 명 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노인 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넘고 OECD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 시간이 짧은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 시간 형태는 '주 36시간이상 52시간 미만'과 같은 핵심적 근로 시간 분류였다"며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지적도 아주 타당하진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40대 고용과 관련해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에 대해 "고용률이 0.8%포인트(p) 올라갔고, 실업률도 1.5%p 떨어져서 지표상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이런 개선에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상황 개선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추가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노동 시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부진하고 있고, 자동화 등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 무역 상황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내년 시행될 예정인 50~299인 중소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와 관련한 보완책에 대해선 "이 기업들에 주52시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입법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될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황 수석은 오는 11월까지 국회의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호소하는 어려움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황 수석은 내년 주52시간에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고 정도라는 생각"이라면서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