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상실하는 11월 23일 전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면서 우리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의지표명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일 관계 소식통의 설명을 근거로 19일 보도했다.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 소재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아세안+3 정상회의, 16일부터는 APEC 회의가 있는데, 모두 한일 정상이 참석한다는 내용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전에 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으로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인터뷰 : 스가 / 일본 관방장관 (그제) -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일간 대화의 기회를 닫을 생각이 없다는 총리 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안에서 의견이 좁혀질 지 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어떤 경제적 손해도 안된다는 입장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를 원래 상태로 돌려야, 지소미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일간) 물밑접촉을 통해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주 일본에서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에 맞선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올해 7월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양국 총리의 첫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이 총리를 통해 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날짜는 24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아베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세계 각국에서 오는 외빈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자 회담 시간은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 가능성은 열렸지만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해법 마련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측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1+1안’을 기본으로, 여러 형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제의한 상태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상징 ‘친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불편한 이웃인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화해에 나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친서 외교는 정상 간 친서는 공식적인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국가의 수반이 타국 정상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보증할 서명을 한다는 점에서 조약에 준할 만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특히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갈등관계에 있는 양국 정상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친서 외교를 활용한 사례도 많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핵 합의를 위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낸 바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고비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난국을 타개한 바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차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일 양자회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연합뉴스

대화 재개의 관건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 총리는 전날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교 당국의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구체적인 현안보다 양국 정상회담 제안 등 큰 틀에서 한일 간 소통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거론해왔다. 

실제 아사히 신문은 이 총리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도의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에 나서는 1+1+‘α’가 현실적인 해법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