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 세입부족분 위해 60조 '적자국채'...513조5000억원 사용, 심각한 적자예산”vs 재정여력은 넉넉
김응택 기자 rudd6865@daum.net
기사입력 : 2019-10-24 00:03:22
국회, 44조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513조 심사 돌입…“과도한 적자예산” 우려에 ‘반박 목소리' 만만치 않어

[타임뉴스=김응택 기자] 국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은 과도한 적자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년간의 흑자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 균형예산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경기하강 국면인 만큼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하강 상황, 재정 확장 불가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추가경정예산(475조4000억원)보다는 38조1000억원(8%)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정부는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60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1000억원의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보면서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국가채무 규모를 줄여온 만큼 재정여력은 넉넉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부는 2016~2018년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예정된 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18조원, 2017년 12조1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줄였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숫자) 적자와 비슷한 규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은 지난 3년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여력을 뒤늦게 찾아쓰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확장의 정도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 예산안 증가분 가운데 향후 자체 상환이 가능한 융자사업과 출자·출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융자사업은 올해 본예산 33조원보다 7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편성됐다. 

주택구입 전세자금이 7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전세임대 융자사업도 1조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혁신모험펀드 등 출자·출연사

업 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융자사업은 언젠가 상환할 자금이며 출자·출연사업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성격의 지출로, 재정건전성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내용을 뜯어보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 805조6000억원 가운데 40.8%인 328조원이 금융성 채무이고 나머지는 59.2%(476조5000억원)가 적자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고, 금융성 채무는 채권 등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채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설명한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국가채무를 줄이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광용 한국은행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를 억제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면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국가채무 비율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도 “가계 부문의 구매력 저하,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투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각종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 국가 채무 비율이 급등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땐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지출 증가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과 내년도 세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60조2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 계획과 또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 29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주는 것은 10년 만이다.

정부는 자화자찬 이지만 ...국가 경쟁력, 노동 분야는 퇴보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가입자 수 등 정보통신기술(ICT) 점수가 1등을 차지하는 등의 영향이 컸다. 문 대통령은 개선이 시급한 노동시장 분야(작년 48위→올해 51위), 기업 활력 분야(22위→25위) 등의 순위가 낮아진 점은 이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분위 근로소득 겨우 562원 증가

문 대통령은 또 "올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견주어 달랑 562원, 0.042% 증가해 사실상 정체된 것과 다름없는데, 이를 '증가 전환'이라고 한 것이다. 더욱이 1분위 가구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은 6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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