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3년9개월만에 수출 최대폭 감소...정부의 정책 속수무책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11-03 20:35:36
기업살리가 우선돼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의 수출활력제고 대책,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디지털무역 촉진방안을 계속 내놓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의 수출지표가 참으로 어두워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7%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1월(-19.6%)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는 제한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0월 수출은 467억8000만달러 수입은 413억9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수출 14.7% 수입 14.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3억8000만달러다.

정부는 “이중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작년 10월 수출의 기저효과 등으로 10월 수출이 감소했다”라며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여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출활력제고 대책에 이어 6월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9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내놓았고 지난달에는 디지털무역 촉진방안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추세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됐다. 지난 1월 -6.2에서 7월 -11.1%를 거쳐 14.7%까지 확대된 것인데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진 것이다.

정부는 “세계 경기를 이끄는 미국 중국 독일의 경기 부진으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가 감소 추세”라면서도 더 이상 대외요인으로 원인을 돌리면서도 그 와중에 긍정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시 전가의 보도인 기저효과의 영향이 동원됨은 물론이다.

지난해 10월 수출액이 548.6억달러로 무역통계를 기록(1956년)한 이래 역대 수출 실적 2위에 달했기 때문에 올 10월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물량은 증가세이고 하루평균 수출액도 20억 달러를 넘기고 있으며 7월 이후 상승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9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무역수지 흑자(53억9000만 달러)는 올해 2번째 기록이란 점도 빼놓지 않았다.

10월 수출은 최근 수출연속 부진 터널의 끝으로 바닥을 치고, 11월부터 우상향 흐름 보이다 내년 1분기 수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수출이 5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호실적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전망의 근거도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 희망사항의 나열 뿐이다.

정부는 이날도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과 투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총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지금이라고 느닷없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근원대책이다. 개방 무역국가 한국에서 수출부진은 경제위기에 다름 아니다. 대외 무역환경 요인이 큰 건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그 탓만 할 수는 없다. 그건 천수답경제다. 무역금융이나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 기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10월 중국 수출액은 122억7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16.9% 줄었다. 두 번째 수출국은 미국이다. 10월 미국 수출액은 69억9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8.4% 적다. 수출 감소는 경기 둔화와 작년 10월 양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던 탓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수출 물량은 줄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 가격하락 추세가 둔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은 10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수출 감소폭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와 함께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 된다면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무역금융 총 60조원 지원 ▲수출 마케팅 3624개사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 마련 계획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확대 ▲국가개발 프로젝트 보증 등 지원계획을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 8월 세계 10대 수출국 전년동월대비 수출 감소폭은 ▲중국 1.0% ▲미국 1.0% ▲독일 7.5% ▲일본 4.0% ▲네덜란드 7.7% ▲한국 13.9% ▲프랑스 2.9% ▲이탈리아 7.0% ▲홍콩 8.6% ▲영국 16.9%다.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낙폭이 컸다.

10월 일본 수출은 23억8400만달러 수입은 38억9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수출 13.8% 수입 23.4% 줄었다. 수출 축소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다. 수입 축소는 국내 반도체 투자 조정이 원인이다.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허가를 지난 7월 강화했다. 수출허가는 급감했다. 하지만 전체 일본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관련 산업 차질도 없다. 재고 소진 후에도 영향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 시한폭탄이다. 지금으로썬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7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일본 수출 감소는 4.2%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 감소는 10.8%다.

반도체는 10월 78억6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년동월대비 32.1% 하락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멈췄지만 가격 자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 D램 8기가비트(Gb) 가격은 2.81달러. 전년동월대비 61.6% 내려갔다. 낸드 128Gb는 4.31달러다. 전년동월대비 9.1% 떨어졌다.

디스플레이는 10월 17억800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전년동월대비 22.5% 축소했다. 액정표시장치(LCD)가 위기다. 중국 공세를 이기지 못했다. 55인치 LCD TV용 단가는 작년 10월 154달러에서 올 10월 102달러로 33.8% 떨어졌다.

이 기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5억4000만달러다. 전년동월대비 6.7% 감소했다. 글로벌 휻대폰 시장 침체 파고를 넘지 못했다. 가전은 10월 6억2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했다. 미국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쿼터 소진과 TV 경쟁심화 영향이다. 

10월 컴퓨터는 11개월 만에 수출 증가로 전환했다. 9억달러를 수출했다. 전년동월대비 7.7% 확대했다.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가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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