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9-11-08 17:08:5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8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이 2017~2018년 등 공공요금 등의 예산을 직원 회식비 및 공연관람료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건에 대해 따져 물의며, 이건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감사할 때 피감 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은 수년이 지난 건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은 표적 감사라고 오히려 따졌고, 징계도 경징계(주의 등)와 예산 회수만 이루어졌다며,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국효문화진흥원 모간부는 성희롱 등으로 징계 중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강의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징계 중인 자가 외래 강의 등의 활동을 못하는 규정 등을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지원하는 시설종사들의 지원 혜택이 매우 저조하다며, 케어를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종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홍역과 A형 간염 예방대응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초기 대응체계가 부실하여 더 확산된 점도 있다며, 한명이라도 간염환자가 발생했다면 간염환자가 활동한 지역의 보건소들과 합동으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는 협업 등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이 위험한 질병이 발생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안전 대응을 위해서라도 발생한 병원 등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요양병원 등에는 간염병 감시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용 등의 의료기기를 씻어서 재사용 하는 곳의 제보도 받았다며,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윤종명 위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공익성 부분과 수익성 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약 98% 이상이 공익성으로만 이루어졌다며, 수익성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전복지재단 임차료 과도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TF팀을 운영했는데도 이전할 건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임차료와 관리비가 적은 효율성 있는 신청사를 찾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위원장(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인력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사무처장 공석이 몇 년째인데 이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노사회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노사회의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규정에 맞게 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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