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이행과 일자리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알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12 16:08: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정하고 이에 매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무청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 전국 병역지정업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간 의무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이다.

1973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40만여 명의 산업인력을 지원하였고, 현재도 전국 8천 9백여 병역지정업체에서 2만 6천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구슬땀을 흘리며 산업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8백여 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천 6백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복무중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업체와 병역의무자간 상호 근로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살려 평생 직업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청 관내에서 총 1천 4백여 명의 청년들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우수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환경 등 우수한 업체인지를 확인해 선정하고, 보충역처분 대상자에 한해서는 업체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인터넷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운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채용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는 병역의무자의 경력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간 상호 윈윈(win-win)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용정보 외에도 병역지정업체 검색,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대한 경험과 보람을 담은 수기, 복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제조·생산인력으로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청년들이 가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해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지정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할 때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근로여건 등이 우수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인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업체의 복무부실을 예방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 부족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정책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취업을 이어주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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