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그런데 야당에서 요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논란이되고있다. 핵심 증인도 다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 법안을 들여다보면 추미애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대표 발의했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내용은 이렇다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미애 후보자가 2013년 대표 발의했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8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3.30

하지만 정작 추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납부내역부터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심지어 헌혈 기록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송병기, 임동호, 백원우, 박형철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 한명 없고 기초적인 자료 하나 없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의 석사 학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원인 이은재 의원은 추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서울 광진을)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후보자와 가족의 피트니스클럽 가입 이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기본적인 인사청문 정보 제공조차 거부하는 추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전직 집권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후보자는 취임 즉시 검찰 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이 다른 부서나 근무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후보 청문회...하명수사·공수처 격전 예고

울산사건·논문표절 등도 쟁점
무증인·무자료에 한국당 분통
공수처법 통과땐 파행 빌미도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를 둘러싼 여야 간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추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마저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작은 승리’가 절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함께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 검찰개혁에 쐐기를 박을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관련 의혹 △추 후보자 논문표절·정치자금 관련 의혹 세 가지로 꼽힌다.

우선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의 부당성을 최대한 알릴 계획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를 추 후보자의 당 대표 시절에 일어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모든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울산 사건’과 같은 경우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의 표결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는 30일 오전10시에 같이 열릴 계획이다.

관례상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우선하므로 인사청문회를 정회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수처법 표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은 여당과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