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공직자 부정부패 막고 사회 전반 투명성 높이는 계기”

“한국당 반대는 검찰개혁 훼방하려는 것”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한 후 현안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날 처리된 공수처 처리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협의체인 ‘4+1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이다. 홍 대변인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한국당의 저의를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라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 있는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수처법 통과라는 오늘의 첫걸음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통과 비판에서“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 고작 공수처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며 “분노한 국민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공수처法은 헌법소원

"사퇴서 작성해 지도부에 일임할 것"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치 게슈타포"

또한 자유한국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세 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해 의원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서는 의원 개인이 직접 작성해 원내대표단에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이미 제출했다고 심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다수가 의원 총 사퇴 등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의원직 총사퇴에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졌다.

심 원내대표는 “사퇴서는 일임하기로 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가 협의해 (결정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