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부정선거 기획 관련 13명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 전 현직 13명 관련자 불구속 기소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1-31 22:17:50

[타임뉴스=나정남컬럼]지난 29일 검찰은 청와대 하명으로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송 시장을 제외한 송병기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인들의 비리를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범죄 첩보 형식으로 하명수사 의혹을 받은 친문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인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된 불구속 기소를 했다.

송 시장 측 선거공약수립을 불법으로 지원한 장원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송시장과, 당내 경선에 도전하여 경선을 치르고자 하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 민주당 최고의원이 ‘한겨레’와 인터뷰 중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경선 도전 이후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하였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날 기소 의견 결정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배석시키고,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팀을 참여시키며,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검토 및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70여일 다가온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정으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날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해당 혐의자를 기소하는 판단은 전문수사단에게 맡기고, 대면조차 하지 않은 황 전 청장 기소처리여부는 소환조사 이후로 미루자는 이견을 제시하였고, 윤총장을 비롯하여 회의에 참석한 수사팀들은 신속한 기소의견으로 합의하여 당일 불구속 공소 한 것이다.

윤석열검찰총장과 이성윤서울지검장

당일 2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은 가족혐의 20개, 본인혐의 11개가 이미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혐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 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날 윤석열검찰총장 수사팀은 회의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건 처리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공문’을 보내며, 부장회의와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반영하여 수사팀 회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당시 지방선거 8개월 전부터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며, 청와대 측과 교류하였던 정황도 수사에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피의자로 기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의 공공병원 유치공약도 청와대 내부의 조력으로 마련된 것이며,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해 온 ‘산재母병원’ 공약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미루라고 부탁한 것이며, 장환석 전행정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된 내부정보까지 누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당시 황운하청장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까지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적용하였다.

울산시는 내부자료도 선거공약 수립에 불법 유출하였고, 17년 8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울산시청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받아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는 정모특보와 함께 18년 7월 울산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질문서를 유출한 위계공무잡행방해죄도 포함되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 등 울산 송시장과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문재인대통령도 정무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유시민이사장 동양대학교 진중권교수
루비콘강을 건넌 노무현재단 유시민이사장 전동양대학교 진중권교수는 이 날“역대 정권 청와대 비서관들은 기소와 함께 사직하였다면서, 최비서관은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소하였다고 ‘쿠테타’를 운운하며 공수처를 이용하여 검찰총장을 잡아 넣겠다고 대 놓고 협박까지 한다. 위조증명서로 남의 입시 업무방해한 잡범 주제에 권세가 거의 대통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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