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두리해수욕장 번영회장

[태안타임뉴스=최종식기고문] 전년도 서⦁태안 시군 보고회에서 성일종의원은 '국가의 3대 영위 조건으로 첫째 자유, 둘째 시장경제, 셋째 국방(안보)이며, 이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자유(自由)란 ‘(정체성)존재가 기반 된 의지의 한 형태이며, 시장경제란 경제 활동, 사유 재산권 취득, 사적 이익의 추구 등 3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성일종대변인 한국당, 文대통령 탄핵경고, 선거중립위반은 탄핵사유]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국부론 > 의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정의하였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란 ‘인간의 속성’ 즉 자유를 의미한다.

이 날 성일종의원은 ‘국가의 영위적, 항구적 조건 중 하나인 국방(國防)은 안보(安保)와 같은 맥락을 이루며, 특히 견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방은 국민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국의 영역(영토, 영해, 영공)을 지칭하며, 경우에 따라서 영역보존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닌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및 제도를 동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현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4. 15로 총선은 일반 선거가 아닙니다' 라고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성토하며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을 심판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4. 15 총선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 나아가 성일종의원은 '4. 15총선은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 시장경제(자유)의 3대 조건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한 국민과, 소수 권력자가 만드는 거짓과의 사투이며, △ 대한민국의 안전과 영토 보존을 위한 국민의 선과, 이념(사회주의)을 앞세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악의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의 눈물겨운 사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성일종의원]

지난 2017년 국민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를 약속한 문재인후보를 믿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력을 위임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국가부채는 고공 행진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변 베트남은 경제성장률이 7.2%에 달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경제에서 벗어나 2021년,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발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슬로건과 미션이 사라졌고, 50대 미만 고용률은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 600만 자영업자 중 400만 자영업자가 빈 매장을 나 홀로 지키고, 잃어버린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몽(중국이 추구할 이상향)과 함께 한다고 발언하였고, 급기야 지난 1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국내에 밀려온 시진핑의 중국몽(中国梦)을 조기 격리조치하지 못했다.

연례행사였던 신년 단체행사와 21대 총선 호재는 ‘게’ 눈 감추듯 사라지고, 전국 시군은 밤 8시, ‘누구나 담장을 넘을 수 있는 암흑천지’로 변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생계형범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누구라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인류는 희망만큼은 간직했다. 기원전 1000년 제우스는, 신 프로메테우스 동생과 결혼한 판도라에게 상자를 선물로 주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한다. 의구와 의심 시기 질투의 화신인 인간 판도라는 끝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제우스가 선물로 준 상자를 연다. 이때 온갖 악의 칠정은 빠져나오고, 인류몽(人類梦)이며 이데아였던 희망은 빠져 나오질 못하면서 그나마 인류는 희망을 기대하며 노력했다.

그러나, 공수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4. 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개헌을 추진하다 국회 반대로 무산된 토지공개념을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하겠다며 판도라가 남긴 희망까지 날아가게 만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제 활동, 사유 재산권 취득, 사적 이익의 추구를 소멸시키며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연이어 이해찬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스탈린주의에 근접한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 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 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거론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국민공유제’ 등을 통해 사회주의에 보다 가까운 주장을 앞 다투어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발언은 인간의 속성인 ‘자유’를 통제하여, 1909년 노동자의 나라를 만든 블라디미르 레닌에 가까운 사상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에서 ‘소유관계를 폐지하는 것이 공산주의 고유의 특징이 아니다’ 또한 '사람에게 사회적 생산물을 취득할 권력을 빼앗지 않는다. 이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는 권력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파시스트에 의해 왜곡될 공산주의 사상을 명확히 확립해 놓았다.

즉 마르크스 사상을 빗대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국민에게서 생산되는 사회적 생산물을 권력에 예속시키는 파시스트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국부론>에서도 시장경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 라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대표가 말하는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은 정부와 계급을 소멸시키고 절대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스탈린주의와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이 포함된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소질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 형이상학적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댓가를 치르는 결과를 낳든 독립적인 의지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다. 한국당 성일종의원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문제인정부의 중국몽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진‘판도라의 희망’을 되찾고자 독립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사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시⦁군민 보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