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서울시민 세금 250억 ‘대동강물 수질개선’ 등 협력기금 250억 지원사업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0-02-10 16:32:53
-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동강 수질개선 요구에 지원 결정-
충남지사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서울시는 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된 25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기 조성기반 구축’지원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5억원(출연금 250억원, 이자수입 4억7276만원) 출연했다. 이 중 151억원이 지출예산으로 잡힌 것이다.

지원 사업의 용도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기 조성기반 구축’명목으로 3개 분야 20대 과제다. 세부내용으로 대동강물 수질개선 일환으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 사업(10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참여 지원(30억), 평양스마트 플랫폼 구축(10억),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으로 쓰인다.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위촉식 19.04.10]
조원진의원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금 조성초기인 2004년과 2005년 각각 100억원 증액한 후 출연금이 없었다. 지난 1월 24일, 설 연휴기간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는 박시장은, 북한 관련 정세를 읽으며 한반도평화 구상을 구체화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미국 순방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박시장은 미국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초청연설에서 대북제제 완화와 한미군사훈련 잠정중단, 무리한 방위비 분담요구 자제를 요청하였다.

이번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된 250억원 지원과 관련되어 지난 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한 후, 박시장은 ‘수시로 서울~평양간 협력방안을 준비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책상 위 맨 위 서랍에 넣어두고 있으며 적적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 통일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발언 한 바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북한 측은 ‘박원순은 언제나 초청대상’이라면서 치켜세우기도 하였다. 박원순시장이 말한 서울~평양 협력방안은 2013년 1월,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서울시 예산 4029만원을 받고 작성한 보고서다.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 수행한 연구 책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씨다. 연구자로는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했던 정현곤씨다.

정씨는 서울시 협치전문위원(2016. 6월~17년 7월)으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들어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17년 8월~18년 7월)으로 근무하다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북한 지원사업에 남북 합의와 대북재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재제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는 듯 고려하겠다는 말도 덧 붙혔다.

연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대란, 파동 등 기사와‘매점매석 행위는 징역형에 처한다’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를 매일 접촉하는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250억원을 대북지원하며, 대동강물 수질개선, 개성시 태양광 시설 등 발표를 보는 국민 입장은 어디로 가야할지 오리무중이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