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강화한다.
『금품선거,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엄정 대응 예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2-20 11:18:20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20. 2. 20. 관내 경찰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선거일을 60일 앞둔 2020. 2. 15.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하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고, 3대 중점 범죄인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서산지청은 2020. 2. 20. 관내 3개(서산‧당진‧태안) 경찰서 및 선관위와 지난 2019. 11. 13. 제1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에 이어 제2차 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 강화한다.

수사개시,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참석자(7개 기관, 12명) : 검찰 3명(부장검사, 공공수사 전담검사 2명), 경찰 6명(서산·당진·태안서 각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선관위 3명(서산·당진·태안선관위 각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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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담수사반 확대‧재편성, 비상근무 돌입

선거일 D-60인 2020. 2. 15.부터 기존 선거전담수사반에 수사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수사 인력을 확대‧재편성하였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공소시효 완료일(2020. 10.15.)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3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엄정대응

3대 중점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반에 대하여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① 금품수수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

② 여론조작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③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유사기관 설치･이용, ▲ 사조직 설치 등

선거사범 신고센터

❍검 찰 : 국번없이 1301, (야간)041-660-4290

❍경 찰 : 국번없이 112,

(서산)041-689-9268, (당진)041-360-4267, (태안)041-671-9268

❍선관위 : 국번없이 1390,

(서산)041-655-1390, (당진)041-354-1390, (태안)041-674-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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