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용증가·실업률 감소 불구 인구감소 막기에는 역부족 지적
경북 바이오산단 확대, 지곡단지 창업특구, 각종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경북타임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웅도경북을 살리는 일곱 번째 8.8혁신 공약으로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를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정부에서 고용노동시장 안정과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정규직 전환이 3년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고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6만8천명이 늘었으며 실업률도 4.1%로 14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특히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이 6.9%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도 22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8천명이 늘었다"며 문재인정부 지난 2년의 노동고용 정책의 성과를 들었다.
이어 “경북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국가 공모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비 294억원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 3,144개를 창출하였으며 미래산업 기반구축에 5,094억원,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일자리 사업에 6,673억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금 경북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일자리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의 일곱 번째 ‘일자리분야’ 공약 그 첫 번째는 전국 최대 약용식물 생산기반을 갖춘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를 정부의 3대 신산업 육성 기조에 맞추어 ‘경북 바이오산단 국가단지 규모 확대추진’하여 4조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대규모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R&D 투자 인프라를 구축해온 포항 지곡단지를 친환경 첨단과학의 메카로 만들 ‘포항 지곡단지 창업특구 지정’, 10개대학 11만명의 대학생이 상주하는 경산에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추진’을 비롯해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지정’으로 구미 ICT산업 활성화와 6조1,062억원의 경제유발, 2,981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또 현재 대도시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선발 연령을 대도시 39세, 중도시 44세, 소도시 49세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연령 완화’를 추진하고 ‘어르신 공익활동 참여기간 평균 11개월로 연장’하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생활SOC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생활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큰 폭으로 줄고 있는 40대 일자리 마련을 위해 ‘4050 일자리 현장 매칭 시스템 운영’을 공약했다.
경북도당은 다음 순서로 웅도경북을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8.8혁신 공약 마지막 여덟 번째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8대 핵심 사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웅도경북을 살리는 8대 전략과
8대 핵심 사업과제 -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2020. 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북도민 여러분!
개도 124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경북은 국난극복과 산업화, 현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끌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초기 항일의병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며 독립유공자가 3천500여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구국의 고장입니다. 또 구미, 포항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초석을 다졌으며 경북의 수많은 인물들이 민주화를 통한 정치발전과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한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자랑스러운 경북은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함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5년마다 2만5천명씩 한 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져 온 경북은 지난 한해만 1만1천명이 떠났으며 청년인구도 지난 10년간 매년 8천명이 고향을 등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북 315개 읍면동 가운데 259개 지역이 높은 지방소멸지수를 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4곳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데다 전국 소멸고위험 시군구 상위 10위권에 의성·군위·청송·영양·청도·봉화 등 6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수 없는 농업환경, 급격히 늘어나는 초고령 인구, 개선되지 않는 교통환경,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업구조, 열악한 복지수준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난 역사를 일구어 온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으고, 변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간다면 절망에 직면한 웅도경북을 다시 살아 숨쉬는 새로운 경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도약 하는 경북, 생동감 넘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웅도경북을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혁신 공약’으로 8대 전략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을 수립하고 선거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8대 핵심 사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정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고용노동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난 17년 3만2천명에서 19년 15만7천명으로 늘고 취업자 수도 2020년 1월 현재 2,680만명(2014년 이후 최대)으로 1년 전보다 56만8천명이 증가 했으며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도 2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8천명이 늘었습니다.
또 실업률은 4.1%로 14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가계월소득은 19년 4분기 현재 3.6% 증가했으며 특히, 소득하위 20%의 가계소득도 6.9% 증가하여 고용의 질적 성장과 소득분배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경북도의 경우 민선 7기 지난 1년 반 동안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작년 11월 현재 63.5%의 고용률을 보여 전년대비 0.3% 상승하고 취업자 수도 147만3천명으로 7천명이 증가 했습니다.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달 대비 0.9%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0.6%p 낮고 지난 17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실업자 수도 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3천명이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국가 공모 일자리 사업(국비 294억 확보, 청년 3,144명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산업 기반구축(국가공모 5,094억원)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 확충(예산 6,673억원)으로 10만3천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당은 경북도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고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다음 일곱 번째 혁신전략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의 8개 핵심 사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소멸위기 경북을 살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대 신산업 가운데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약용식물 생산 기반을 갖춘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를 『경북 바이오산단 국가단지 규모 확대 추진(2020년 백신산업 232억 확보, 2차단지 2022년 완공)』하여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OECD 전망)에 대비하는 한편, 4조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대규모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R&D 투자 인프라를 구축해 온 포항 지곡단지를『포항 지곡단지 창업특구 지정(친환경 첨단과학 분야 중심)』하여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기술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형 MEDIA LAB을 포항에 유치, 지원함으로써 기술사업화의 메카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0개대학 11만명의 대학생이 상주하는 경산에 청년들의 도전과 실험, 창의력을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추진(사업기간 5년, 사업비 4,000억원)』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융합형 청년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창작발전소, 감성, CT체험장, 비즈니스센터 등을 두루 갖추어 글로벌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구미 ICT분야를 중심으로『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지정(19년 포항 2차전지 재활용분야 지정)』하여 유망기술과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시제품 제작, 해외 마케팅, 지역 자율프로그램, 컨설팅,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ICT산업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6조1,06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금오공대 발표)와 2,981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선발 시 연령을 만 39세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농어촌·고령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연령 완화(제도개선사항, 대도시 만 39세 이하, 중도시 만 44세 이하, 소도시 만 49세 이하)』를 통해 참여청년의 모집이 어려운 중소도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원활히 하고 지역정착 유도로 지역 인구유입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참여기간 최대 9개월을『어르신 공익활동 참여기간 평균 11개월로 연장(제도개선사항)』하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노인 1인 가구의 근로 불안정을 최소화 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노후에도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북도는 생활형SOC 국비예산을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총 30건 945억원) 많이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될 생활문화복합센터, 나눔센터,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이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생활SOC 민·관 추진단 구성)』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개발, 지역선순환경제 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SOC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서비스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40대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40대 일자리 TF팀’을 구성하여 직업훈련과 생계비지원, 고용·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노동단체, 소상공인회, 상공회의소 등이 현장에서 만남을 갖고 맞춤형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4050 일자리 현장 매칭 시스템 운영(경제단체 참여)』하여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 미스 매칭을 최소화함으로써 40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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