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박승민}

[태안타임뉴스=박승민기고문] 금일, 성일종의원은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공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선언에서 성 후보는 ‘대통령만을 위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자택일(二者擇一)을 시군민에게 위임하면서, 자신은 ‘국민의 후보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고 밝혔다.

[서태안 제21대 국회의원 성일종 예비후보 권역별 계획발표 및 출마선언 ]

성일종 예비후보가 ‘국민(서태안)의 후보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고 선언한 바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주된 역할로 한정된 직무와 부합된다. 당선된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제 맹점인 초법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며,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정하였다.

⌜헌법⌟이 정한 위계는, 제1조 총강, 제2조 국민, 제3조 국회, 제4조 대통령 순으로 국민과 국회가 대통령보다 상위의 위계(位階)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립하였다. 현재의 입법부는 조선시대 의정부(6조) 조직과 유사하다. 당시 의정부는 이조(행안부), 호조(기획재정부), 예조(교육부 외교부), 병조(국방부), 형조(법무부), 공조(건설부 산자부 노동부)로 분리되었고, 행정부와 사법부 직무까지 6조가 담당한 점만 현재와 다를 뿐이다.

지방관직으로는, 지금의 도지사격인 관찰사를 두었고, 각 도 밑으로 부, 목, 군, 현의 순으로 지방관직을 담당하였다. 관직마다 한정된 직무가 달랐으며, 국가가 위계로 정한 전통(지킬 것은 지킨다)과 인정(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한다)은 고위직을 막론하고 관직을 부임 받은 관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 기준이다.

금일 ‘국민의 후보로 의정활동을 하겠다’ 면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밝힌 성일종 예비후보는 『헌법』 제1장 총강(국가의 책임)에 따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 와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시장, 군수 등의 직무’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정의(定義)한 것이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또는 시장, 군수 공약은 백마비마(白馬非馬)의 궤변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요행히 당선된다면 블라인드 행정을 감행하고 예산 낭비와, 아마추어 행정으로 재임기간 내내, 국민을 정책 실험대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12월 20일 조한기 예비후보의 출마기자회견에 따르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발언하였고, 이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2년 3개월 동안 문재인대통령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까지 국정 전체의 영역을 배울 수 있었다’ 는 경력을 알리면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혁신에 앞장서겠다’ 고 출마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서태안 제21대 국회의원 조한기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2019. 12. 20) ]

⌜헌법⌟은 국회의 직무 한계를 ‘전통과 인정에 따르는 위계질서’ 와 청렴의 의무, 양심에 따른 직무라고 규정하였다. 금일 성일종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만을 위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자택일(二者擇一)을 시민에게 위임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를 철석같이 약속하고 출범하였으나, 불과 3년만에 대한민국호는 좌초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기막힌 현실', 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이제 30여일 남은 총선만이 '자신이 누릴 자유를 보장받는 절호의 기회' 라는 생각에 이를때면, 세계적 유행(펜데믹)으로 확산될 역병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전율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