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21대 서태안 국회의원 출마후보 중 미래통합당 성일종 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조한기후보가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에 대한 극한 공방이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부각되고, 시군민 역시 좌우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어 본지는 두 후보가 주장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방이 거센 이슈를 상세히 분석했다.
두 후보가 격하게 대치되는 논쟁으로 조한기 후보 주장은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계획이 없다’ △ ‘서산의료원이 서울대 병원에 전면 위탁하면 영리법인으로 전환 된다’ △ ‘서산의료원이 서울대 병원 위탁 문제는 충남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일‘ 등 3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2020. 01. 16. 자 대전일보 참조)
성일종 후보는 조한기 후보의 3가지 반론을 일축하며 조 후보를 향해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 위탁 관련 끝장토론’ 을 6회나 제안하였고, “조 후보는 의료취약지구인 서태안 실정을 알지 못하면 ‘공부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6회나 끝장 토론을 제안하였으나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보여 두 후보 간 이견이 거센 공방을 분석하여 ‘Fact’ 를 시군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충남 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충남도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근거한 △ 충남 4개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 △ 특히 서산의료원 운영실태와 사업목적을 밝히고 조 후보가 주장한 영리법인 전환은 불가 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 서울대병원 정관에 의거한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병원이 전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의 운영실태 및 사업목적, 등 공인된 자료를 근거하여 국민의 선택할 수 있는 ‘Fact’ 를 알리고자 한다.
특히 우한폐렴으로 활동 동선이 좁아져 후보 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현재 부각되고 있어 깜깜이 투표로 Fact 對 Fake를 검증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인된 자료를 근거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먼저 서산의료원 정관 1조(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제4조(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사업’ 으로 정하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주 사업으로 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한 바는 서울대병원 정관 제5조(사업)과 서울대병원이 전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위와 같이 조후보가 ‘영리법인 전환 될 수 있다’ 는 주장은 '서울대 병원도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 는 성 후보의 주장이 타당한 ‘Fact’ 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 16. 일 조한기 후보가 주장하는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에 전면 위탁하면 영리법인으로 전환 된다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위탁 문제는 충남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일‘ 등 2가지 주장으로 ’영리법인 전환 발언‘ 과 ’충남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일‘ 은 조한기 후보가 법률 및 해당 기관에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디테일(부분, 세부)한 사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하였다는 것이 ’Fact‘ 로 명증되었다.
성일종 후보가 지난 02. 13. 일 ‘국립인 서울대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은 법률에 근거한 ’Fact‘ 로 확인되었다. 서울대 병원 및 서산의료원 포함 전국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성 후보 주장이 ’Fact‘ 로 확인됐다.
또한 조한기 후보는 지난 01. 16. 자 대전일보 보도를 통하여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계획이 없다’ 고 주장하였고, 연이어 ‘지난 02. 03. 일 서울대병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위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명시됐다’ 면서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 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조 후보는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 할 것’ 이라며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위탁계획이 없다’ 고 SNS와 보도기사를 통하여 발언하자, 조 후보 지지자들은 ‘성 후보의 주장을 신뢰 할 수 없다’ 면서 ‘뜨거운 감자’ 를 띄우며 네거티브를 달구었다. 이 후 약 2개월이 지난 03. 13. 일, 조 후보는 국회와 서울대병원 측 답변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위탁운영 가능성 및 주요 이슈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 에 이른 바는 없다“ 고 회신했다. 당일 조 후보는 ’서울대 병원 혼나야 된다‘ 면서 자신이 주장한 것과 다른 답변에, 정부지원을 받는 서울대 측을 에둘러 비판한 발언이 조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보여지는 ’Fact‘ 다.
서울대병원 측의 답변은 지난 01. 16. 자 조한기 후보가 주장한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계획이 없다’ 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조 후보 측이 서울대병원과 공동 협의 과정을 거친 '충남도청 또는 서산의료원' 측에도 확인해 보지 않고 주장한 것이 들어났고, 오히려 성 후보가 주장한 바를 조 후보측에서 ’Fact‘ 로 증명해 준 결과였다..
조 후보측 국회, 서울대병원 답변에 따르더라도, 지난 2월 성일종 후보는 18. 04월 충남도청과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과 1차 협의한 것이 사실이며, 연속하여 “19, 12. 14. 일 충남도, 서울대병원 한국서부발전,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 근무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한 바가 시군민이 인정 할 수 있는 ’Fact‘ 로 검증됐다. (20. 02. 13. 자 연합뉴스 참조)
더 나아가 성일종 후보 측에서, 국회와 서울대병원에 질의한 답변서에 따르더라도, 조한기 후보가 공개한 답변서와 일치한다. 즉 지난 2월 성일종 후보가 주장한 것이 언행일치로 확인되며, 실천궁행 하였다는 것이 발언한 일자를 기록해 보면 성일종 후보의 주장이 ’Fact‘ 라는 것은 명백한 서증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충남 내 4곳의 공공의료원 운영 실태와 현황 및 개선안을 발표한 충남연구원에 따르더라도, 충남 내 의료원 4곳은 종합병원급이며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남 의료원 4곳 모두 응급의료기관이지만 3곳은 응급의료센타가 없다고 발표되었다. 충남 내 유일하게 홍성의료원만 응급의료센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료원은 205개의 허가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17개 과목이며, 1989년 건축되어 현재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상당히 낙후 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도비를 지원으로 운영되는 충남 4개 의료원 중 천안을 제외한 3개 지방의료원 적자를 국민의 혈세인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이 담당하는 거점지구 인구는 서산시와 천안시가 비슷하다. 서산 174.000명 태안 63.000명 총 237.000명으로 의료 거점지구 인구를 확보하고 서산의료원은, 천안의료원과는 달리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수익도 저조하여 본연의 목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도 저조하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1.11%에 머무르면서 현재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연구원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만년 적자를 벗어나는 극단적 개선안으로 '의료원장의 리더쉽 경영개선이 핵심' 이며, 모범적 지방의료원으로 천안의료원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충남연구원이 제시한 서산의료원의 개선안은 “2015년 6월 3년 임기로 취임한 천안의료원장이 임명받은 후 50%에 머물렀던 낮은 병상가동률이 95%로 급상승하였다" 고 밝혔다. 약 255쪽에 해당하는 충남의료원 4곳의 개선안 연구결과 개선안은 한마디로 “양질의 의사 간호사가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진료 실적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결과였다. 즉 정부는 시장경제 경쟁구도에서 운영지원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발굴하여 상당한 노력에 댓가를 지불하라는 간단하지만 진리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충남연구원은 더 나아가 천안의 경우 인근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대학병원의 퇴원환자를 흡수하려는 노력에 따른 결과이며, 능력주의 인적자원 관리체계 도입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서산의료원의 개선안을 권고한 것이다.
서산의료원은 천안의료원과 비등한 거점지구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메도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포괄현황을 보면 청양의료원(30,149명)보다 낮은 11.159명으로 4곳의 충남의료원 포괄현황 459.213명 중 약 4.2%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산의료원이 지난 2011~ 2015년 4년간 활동한 공공의료사업실적도 30,552명으로 4개 의료원 중 하위였다. (충남연구원 2015년 평가 기준 참조)
조한기 후보는 20. 03. 13.일 “서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급한 일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였는데, 성일종후보가 주장하는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방안은 서태안 시군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Fact‘ 로 확인되며, 충남연구원의 서산의료원 적자운영 개선안 결과가 여실히 증명해준다.
역대 논쟁이나 공방으로 조선시대 성리학 논쟁만큼 격렬하게 오래 간 논쟁은 없을 것이다. 퇴계 이황이 죽고 2년 뒤인 1572년, 율곡 이이가 퇴계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논쟁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400년 이상 이어졌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리(理)'와 '기(氣)' 두 글자를 둘러싼 이 논쟁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이승환(56ㆍ고려대 철학과 교수) 한국유교학회교수는, 400년 논쟁의 수수께끼를 명쾌한 해답처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허황된 것으로 보이면서도 명쾌한 해석이라고 학계는 받아 들였다. 이승환교수는 프레임(사고의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로 400년간 논쟁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서로 치고 받았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근본적 원인은 '횡설(橫說)'과 '수설(竪說)'의 충돌로 황설수설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횡설수설의 횡(橫)은 가로라는 말이며 수(竪)는 세로라는 말이다. 한 가지 사태를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말하는 사람이야 말을 내 뱉으면 그만인지 모르겠으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문(拷問)이며 혼돈된다. 더군다나 말하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 나 ‘국회의원 후보’ 로서 하는 말을 제지하기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선 반론 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정치인에게 환멸을 느끼는 단초라고 하겠다.
21대 국회의원 후보간 공방 마지막 ’Fact‘ 체크는, 조한기 후보가 주장하는 ’서산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에 대해 필자는 모범적 사례를 제시한다. 서울대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이 그 대표적 사례다. 보라매병원은 20, 02. 21. 자 기준으로 후원금만 2,546,331,104원으로 탄탄하게 적립되었고, 공공보건의료사업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6년, 보라매병원이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전국 의료봉사단 활동 10,582명, 특수학교 건강검진 사업 917명, 어린이병원 운영 63명, 교정기관 원격진료 1,382명으로, 총 12,944명에게 공공보건사업 혜택을 부여했고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8,374명보다 4,000명이 초과한 실적으로, 2016년 ‘서울특별시 시립의료원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 서산의료원이 보유한 205개의 병상보다 작은 126병상을 보유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운영 결과는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외래 및 입원환자 공실률을 낮추면 후원금도 늘어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공익적 역할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필자가 조사한 ’Fact‘ 로 확인됐다.
’서산의료원 서울대 전면위탁 운영‘ 관련 ’성일종 후보 對 조한기 후보‘ Fact 對 Fake, WAR ! 공방은 이제 종결되어야 하며 시군민의 분별력 있는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국민이 ’Fact' 를 인식하는 변별력이 곧 자신의 생명고 삶의 만족도를 답보하는 ’Fact‘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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