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서산의료원 서울대 전면위탁 공방’성일종 對 조한기, 미래통합당 對 민주당, Fact 對 Fake, WAR !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0-03-23 09:54:30
- 21대 국회 성일종, 조한기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위탁 공방, Fact 검증 -
[타임뉴스 충남지사장]

[태안타임뉴스=나정남컬럼] 21대 서태안 국회의원 출마후보 중 미래통합당 성일종 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조한기후보가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에 대한 극한 공방이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부각되고, 시군민 역시 좌우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어 본지는 두 후보가 주장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방이 거센 이슈를 상세히 분석했다.

두 후보가 격하게 대치되는 논쟁으로 조한기 후보 주장은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계획이 없다’ △ ‘서산의료원이 서울대 병원에 전면 위탁하면 영리법인으로 전환 된다’ △ ‘서산의료원이 서울대 병원 위탁 문제는 충남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일‘ 등 3가지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2020. 01. 16. 자 대전일보 참조)

[조한기후보,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서울대 위탁관련 발언 자제해 달라’ -2020.01.16. 자 대전일보 참조]

성일종 후보는 조한기 후보의 3가지 반론을 일축하며 조 후보를 향해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 위탁 관련 끝장토론’ 을 6회나 제안하였고, “조 후보는 의료취약지구인 서태안 실정을 알지 못하면 ‘공부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6회나 끝장 토론을 제안하였으나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보여 두 후보 간 이견이 거센 공방을 분석하여 ‘Fact’ 를 시군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 성일종후보 조한기후보에게 끝장 토론 6번 제안 했으나 조한기후보 묵묵부답]

우선 필자는 충남 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충남도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근거한 △ 충남 4개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 △ 특히 서산의료원 운영실태와 사업목적을 밝히고 조 후보가 주장한 영리법인 전환은 불가 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 서울대병원 정관에 의거한 사업 목적 △ 서울대학교 병원이 전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의 운영실태 및 사업목적, 등 공인된 자료를 근거하여 국민의 선택할 수 있는 ‘Fact’ 를 알리고자 한다.

특히 우한폐렴으로 활동 동선이 좁아져 후보 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현재 부각되고 있어 깜깜이 투표로 Fact 對 Fake를 검증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인된 자료를 근거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먼저 서산의료원 정관 1조(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제4조(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사업’ 으로 정하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주 사업으로 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한 바는 서울대병원 정관 제5조(사업)과 서울대병원이 전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감독]
서산의료원 정식 명칭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으로 원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서울대병원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라매병원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3곳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대병원의 경우재산권에 대한 및 지출, 예산, 회계, 등 감사권 역시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전경 ]

위와 같이 조후보가 ‘영리법인 전환 될 수 있다’ 는 주장은 '서울대 병원도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 는 성 후보의 주장이 타당한 ‘Fact’ 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 16. 일 조한기 후보가 주장하는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에 전면 위탁하면 영리법인으로 전환 된다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위탁 문제는 충남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일‘ 등 2가지 주장으로 ’영리법인 전환 발언‘ 과 ’충남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일‘ 은 조한기 후보가 법률 및 해당 기관에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디테일(부분, 세부)한 사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하였다는 것이 ’Fact‘ 로 명증되었다.

성일종 후보가 지난 02. 13. 일 ‘국립인 서울대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은 법률에 근거한 ’Fact‘ 로 확인되었다. 서울대 병원 및 서산의료원 포함 전국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성 후보 주장이 ’Fact‘ 로 확인됐다.

또한 조한기 후보는 지난 01. 16. 자 대전일보 보도를 통하여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계획이 없다’ 고 주장하였고, 연이어 ‘지난 02. 03. 일 서울대병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위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명시됐다’ 면서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 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조 후보는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 할 것’ 이라며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위탁계획이 없다’ 고 SNS와 보도기사를 통하여 발언하자, 조 후보 지지자들은 ‘성 후보의 주장을 신뢰 할 수 없다’ 면서 ‘뜨거운 감자’ 를 띄우며 네거티브를 달구었다. 이 후 약 2개월이 지난 03. 13. 일, 조 후보는 국회와 서울대병원 측 답변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산의료원 위탁운영 가능성 및 주요 이슈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 에 이른 바는 없다“ 고 회신했다. 당일 조 후보는 ’서울대 병원 혼나야 된다‘ 면서 자신이 주장한 것과 다른 답변에, 정부지원을 받는 서울대 측을 에둘러 비판한 발언이 조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보여지는 ’Fact‘ 다.

[조한기 후보가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주요 이슈 논의 답변 자료 -20.03.13, 자 굿모닝 충청 참조]

서울대병원 측의 답변은 지난 01. 16. 자 조한기 후보가 주장한 △ ‘서산의료원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계획이 없다’ 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조 후보 측이 서울대병원과 공동 협의 과정을 거친 '충남도청 또는 서산의료원' 측에도 확인해 보지 않고 주장한 것이 들어났고, 오히려 성 후보가 주장한 바를 조 후보측에서 ’Fact‘ 로 증명해 준 결과였다..

조 후보측 국회, 서울대병원 답변에 따르더라도, 지난 2월 성일종 후보는 18. 04월 충남도청과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과 1차 협의한 것이 사실이며, 연속하여 “19, 12. 14. 일 충남도, 서울대병원 한국서부발전,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파견 근무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한 바가 시군민이 인정 할 수 있는 ’Fact‘ 로 검증됐다. (20. 02. 13. 자 연합뉴스 참조)

[성일종후보 서산의료원 서울대병병원 위탁운영 협의일정 국회 서울대병원측 답변]

더 나아가 성일종 후보 측에서, 국회와 서울대병원에 질의한 답변서에 따르더라도, 조한기 후보가 공개한 답변서와 일치한다. 즉 지난 2월 성일종 후보가 주장한 것이 언행일치로 확인되며, 실천궁행 하였다는 것이 발언한 일자를 기록해 보면 성일종 후보의 주장이 ’Fact‘ 라는 것은 명백한 서증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충남 내 4곳의 공공의료원 운영 실태와 현황 및 개선안을 발표한 충남연구원에 따르더라도, 충남 내 의료원 4곳은 종합병원급이며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남 의료원 4곳 모두 응급의료기관이지만 3곳은 응급의료센타가 없다고 발표되었다. 충남 내 유일하게 홍성의료원만 응급의료센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료원은 205개의 허가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17개 과목이며, 1989년 건축되어 현재까지 증축 및 리모델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상당히 낙후 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도비를 지원으로 운영되는 충남 4개 의료원 중 천안을 제외한 3개 지방의료원 적자를 국민의 혈세인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이 담당하는 거점지구 인구는 서산시와 천안시가 비슷하다. 서산 174.000명 태안 63.000명 총 237.000명으로 의료 거점지구 인구를 확보하고 서산의료원은, 천안의료원과는 달리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수익도 저조하여 본연의 목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도 저조하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1.11%에 머무르면서 현재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연구원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만년 적자를 벗어나는 극단적 개선안으로 '의료원장의 리더쉽 경영개선이 핵심' 이며, 모범적 지방의료원으로 천안의료원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충남연구원이 제시한 서산의료원의 개선안은 “2015년 6월 3년 임기로 취임한 천안의료원장이 임명받은 후 50%에 머물렀던 낮은 병상가동률이 95%로 급상승하였다" 고 밝혔다. 약 255쪽에 해당하는 충남의료원 4곳의 개선안 연구결과 개선안은 한마디로 “양질의 의사 간호사가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진료 실적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결과였다. 즉 정부는 시장경제 경쟁구도에서 운영지원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발굴하여 상당한 노력에 댓가를 지불하라는 간단하지만 진리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충남연구원은 더 나아가 천안의 경우 인근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대학병원의 퇴원환자를 흡수하려는 노력에 따른 결과이며, 능력주의 인적자원 관리체계 도입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서산의료원의 개선안을 권고한 것이다.

서산의료원은 천안의료원과 비등한 거점지구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메도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포괄현황을 보면 청양의료원(30,149명)보다 낮은 11.159명으로 4곳의 충남의료원 포괄현황 459.213명 중 약 4.2%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산의료원이 지난 2011~ 2015년 4년간 활동한 공공의료사업실적도 30,552명으로 4개 의료원 중 하위였다. (충남연구원 2015년 평가 기준 참조)

조한기 후보는 20. 03. 13.일 “서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급한 일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였는데, 성일종후보가 주장하는 ‘서울대 병원 전면위탁’ 방안은 서태안 시군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Fact‘ 로 확인되며, 충남연구원의 서산의료원 적자운영 개선안 결과가 여실히 증명해준다.

역대 논쟁이나 공방으로 조선시대 성리학 논쟁만큼 격렬하게 오래 간 논쟁은 없을 것이다. 퇴계 이황이 죽고 2년 뒤인 1572년, 율곡 이이가 퇴계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논쟁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400년 이상 이어졌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리(理)'와 '기(氣)' 두 글자를 둘러싼 이 논쟁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이승환(56ㆍ고려대 철학과 교수) 한국유교학회교수는, 400년 논쟁의 수수께끼를 명쾌한 해답처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허황된 것으로 보이면서도 명쾌한 해석이라고 학계는 받아 들였다. 이승환교수는 프레임(사고의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로 400년간 논쟁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서로 치고 받았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근본적 원인은 '횡설(橫說)'과 '수설(竪說)'의 충돌로 황설수설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횡설수설의 횡(橫)은 가로라는 말이며 수(竪)는 세로라는 말이다. 한 가지 사태를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말하는 사람이야 말을 내 뱉으면 그만인지 모르겠으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문(拷問)이며 혼돈된다. 더군다나 말하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 나 ‘국회의원 후보’ 로서 하는 말을 제지하기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선 반론 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정치인에게 환멸을 느끼는 단초라고 하겠다.

21대 국회의원 후보간 공방 마지막 ’Fact‘ 체크는, 조한기 후보가 주장하는 ’서산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에 대해 필자는 모범적 사례를 제시한다. 서울대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이 그 대표적 사례다. 보라매병원은 20, 02. 21. 자 기준으로 후원금만 2,546,331,104원으로 탄탄하게 적립되었고, 공공보건의료사업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6년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

지난 2016년, 보라매병원이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전국 의료봉사단 활동 10,582명, 특수학교 건강검진 사업 917명, 어린이병원 운영 63명, 교정기관 원격진료 1,382명으로, 총 12,944명에게 공공보건사업 혜택을 부여했고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8,374명보다 4,000명이 초과한 실적으로, 2016년 ‘서울특별시 시립의료원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 서산의료원이 보유한 205개의 병상보다 작은 126병상을 보유한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운영 결과는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 “외래 및 입원환자 공실률을 낮추면 후원금도 늘어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공익적 역할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필자가 조사한 ’Fact‘ 로 확인됐다.

’서산의료원 서울대 전면위탁 운영‘ 관련 ’성일종 후보 對 조한기 후보‘ Fact 對 Fake, WAR ! 공방은 이제 종결되어야 하며 시군민의 분별력 있는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국민이 ’Fact' 를 인식하는 변별력이 곧 자신의 생명고 삶의 만족도를 답보하는 ’Fact‘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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