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노동존중 실천 후보’로 위촉
노동자의 기본권, 복리후생, 권익을 신장하는 데 최선 다할 것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4-01 14:44: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공동 구성한 21대 총선 미래선거대책위원회 노동 존중 실천단 ‘노동존중 실천 후보’로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약속’에 담긴 정책과제와 이행방안에 동의하고 평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활동경력이 인정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66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대전은 대덕구 박영순, 유성구갑 조승래 후보 등 2명이 ‘제21대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됐다.

박영순 후보는 “노후화된 대전·대덕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우수한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이며 “노동자의 기본권, 복리후생, 권익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동존중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래는 공동약속 내용이다.

노동존중 실천 후보들은 ‘노동존중 51플랜 추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노동자 588만명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 50만명,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 사회보장 및 노조할 권리 보장을 추진하게 된다.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을 위해서는 ▲ILO기본협약 비준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등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동회의소 설립 등 노조 미가입 노동자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을 하게 된다.

‘일자리 체인지업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비정규직노동자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Zero’화 추진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의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 등에 노력을 다하게 된다.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에 있어서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강요된 희망(명예) 퇴직 시 ‘근로자 대표’ 등 동의 법제화 ▲인생 이(삼)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재직자 체당금 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제도화에 앞장선다.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의 방안으로 ▲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 권리 강화를 통한 더불어 경제 실현 ▲국민 노후소득 강화3법(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자퇴직급여) 개정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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