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컬럼=서승만 편집국장] 코로나 사태 방역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에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방역전문가도 아닌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오마이뉴스가 옮겨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자

초기방역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치졸함과 뻔뻔함으로 오로지 정부대변인 역할만 해보겠다는 의도는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것도 국민은 죽어나가는 극한상황속에서의 자화자찬은 책임회피와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보자는 어리석음이 묻어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들려오는 코로나19 소식을 접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막고 있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지금은 확진자가 만명이 넘어선 시점이다. 그것도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켰으면 지금 170명이 넘는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지나간것 이야기해봐야 뭐하냐"라는 식의 뻔뻔하고 안일하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과 보도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에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우한폐렴으로 인해 공포와 싸우고 전염병과 싸우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박수를 쳐주자? 이게 지금 제정신을 갗고하는 말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말인지 피해자인 국민들은 도무지 황당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없다. 

피해자인 국민은 정신적 위로도 받지 못하는 지금의 처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가 주인인 나라인지 새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제는 무능한 정부에 가슴아퍼 할 겨를도 없는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또한 신문을 펴들면 "방역체계 대붕괴"니 "팬데믹 상황"이니 하는 선정적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을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전지전능한 정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 전지전능한 신적인 수준을 바라는 것인가?
응당 할 수 있는 일을 초기에 안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못한것이 아니라 안한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시무시하던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이 모두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우수하고 헌신적인 전문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가까스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것에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몇 가지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에대한 사과가 없었다.

중국 입국금지 효과… 대만 340명·싱가포르 1050명 감염 그쳐
中 인접 주요국가 중 한국 확진 1위

3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가 24만명인 미국이나 11만명을 웃도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방역 모범생'이지만 진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들과 비교하면 '열등생'이 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국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2위는 러시아(3548명).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19.4명으로 러시아(2.4명)의 8배에 달한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2567명으로 한국보다 적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인접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인 일본(2617명), 싱가포르(1049명), 대만(339명)도 모두 우리보다 상황이 낫다.

이 국가들이 감염 확산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제한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기석(한림대 호흡기감염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인도, 파키스탄 등은 코로나 검사 수 자체가 적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만 등 중국발 입국을 일찍 막거나 제한한 국가일수록 코로나 확산세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14명인 몽골은 1월 말 중국과 맞닿은 남쪽 국경을 폐쇄했다. 러시아도 2월 초 중국과 접한 극동 지역 국경을 폐쇄했다. 베트남은 2월 초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막았다. 싱가포르도 2월 초 중국에 머물렀던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렇듯 정부의 뼈아픈 실책에 사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