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 등 3건 심사
불납결손 및 미수납, 이월 사업, 기금 적립 등 집중 심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6-06 09:48:5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5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관련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안 총 3건을 심사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심사 내용]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한 2조 4,333억 3천 2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6억 3천 7백만원이다.

또한, 연도별 집행잔액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불용률이 낮고, 지방교육채도 전부 상환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 대덕구 3)은 미수납금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납부 독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질문하고 특히 불납결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리모델링사업비 등의 지원과 통일교육, 예절교육, 창의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청에서 관련 교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실 안전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 서구3)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와 명시이월액,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예산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위원장(더불어민주, 유성구 3)은 불납결손 증가에 대해 질문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교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급식시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사립유치원의 방역관리도 함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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