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은 6일, 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파행 관련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 원칙의 룰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시민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대전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는 시민적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 통합의 기준으로 ‘공론(公論)정치’를 제시한 율곡 이이를 예로 들어 율곡은 ‘나라를 지탱하는 으뜸 되는 기운인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공론이 항간에 떠돌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만약 상하 모두 공론이 없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설파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이미 결정된 공론정치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대전시민의 민의가 근시안적 이기주의와 익명의 섬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직을 사퇴한 권중순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 철회를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의장 선출 파행 관련 입장문>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시민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거듭하여 시민여러분께 분노와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부끄러운 상황을 미연에 막지 못한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전시의회는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악습을 되풀이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의회정치와 정당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식과 정도 그리고 원칙을 지켜내려는 11명의 의원들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금의 시의회 상황은 무분별한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무질서와 혼돈의 리바이어던의 세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민심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16세기 후반 율곡 이이는 통합의 기준으로 ‘공론(公論)정치’를 제시했습니다. 율곡은 “공론은 나라를 지탱하는 으뜸 되는 기운이다.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공론이 항간에 떠돌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만약 상하 모두 공론이 없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민심이 다 같이 옳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꾀하지 않아도 함께 옳다는 것이 공론입니다. 이익으로 꾀하는 것도 아니고 위세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삼척동자라도 그 옳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론입니다. 공론이 무엇인지는 지난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공론정치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전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총선 민의에 찬물을 끼얹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22석 중 21석을 몰아준 시민들을 배반하는 무책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전시민의 민의가 근시안적 이기주의와 익명의 섬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중순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은 책임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사퇴 의사 철회를 바랍니다. 시의원 모두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공론정치, 상식과 정도 그리고 원칙 있는 정치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7.6.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