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2020.7.16.경주대‧서라벌대 구재단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교육부에

패소, 지지부진했던 정상화에박차

-공대위 측 의견 “사필귀정의 결과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사학비리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고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높아진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공대위 는 물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 성원 덕분이다.",

“양 대학 구성원들과 공대위는 이번 판결로 대학 정상화에 더욱 매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다."

-김일윤 측 끈질긴 소송과 방해로 경주대‧서라벌대 교육부 파견 임시 이사진 파행 중

2017년 12월 종합감사 결과 각종 비리적발에 따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파견된 임시이사에 대하여, 학교법인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7월 16일 원고(구재단 이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의 구재단 이사에 대한 무효처분과 함께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에서도 원고(비리 구재단) 측이 패소하고, 교육부가 승소함에 따라 곧 임시이사 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대위 측은 공대위 측은 경주대와 서라벌대(이하 양대학)의 근황을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대학정상화와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했다."라고 전하였다.

○ 공대위 측은 “이 파국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김일윤씨는 대학경영 복귀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김일윤씨 및 구재단 일부 관계자들은 대학과 오늘 경주지역의 어려움의 책임이 상당부분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젊은이들이 떠나고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는 인구 감소 원인은 경주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주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라고 마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듯한 태도로 지난 4월에 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 및 후보자 사퇴까지 한 바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이하 양 대학)는 경주 지역사회에서 각종 비리 및 교비 횡령 등으 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양 대학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경영은 외면되 고 족벌경영과 전횡에 따른 결과이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교수와 직원에게 전가하여 임금 50%이상 삭감, 정리해고 등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어려워지고, 학생 및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서 외면받는 대학이 되었다.

구재단은 그동안 양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경주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지적사항과 법인 이사 7명 승인 취소라는 원석학원 역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고 양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의 나락에 빠졌다.

양 대학은 지금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 및 지역기관 및 단체와 뜻있는 분들이 함께하여 공대위까지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는데도 정작 구재단은 엉뚱하게 딴 생각만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김일윤씨 일가와 구재단 이사진은 이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대학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경주대‧서라벌대의 정상화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구재단측이 대학경영에 복귀하고자 교육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학자적 양심을 가진 교수들, 대학 교직원들 및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소원하는 시민들은 양 대학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경주대‧서라벌대를 살리는 것이 곧 경주시를 살리는 길이다.

경주시민들과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은 두 대학을 경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의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김일윤씨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두 대학에서 가져간 공적 자산을 되돌려주고 경 주시민들에게 통한의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김일윤씨와 구재단이 지금 해야 할 일 은 그동안 경주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양 대학의 경영에 실패하고 위기에 빠 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경영 복귀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양 대학에 온갖 편법으로 쌓아놓은 부동산과 차명 재산들을 사회에 환원하여 조금이나마 경주시 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김일윤씨 및 구재단 관계자들의 대학복귀 시도 등의 행위 를 끝까지 주시하며, 양 대학이 정상화되어 경주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07월 16일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