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청취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7-28 19:19: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8일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 5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제도가 조기에 잘 안착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 클럽 지원 예산이 너무 작다고 지적하고 클럽과 동아리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학교 다목적강당 개방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와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내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요즘 문제시 되는 체육선수 폭행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운동부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강화를 주문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예방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체육계의 폭력사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교무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수업시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직원 업무 경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시적인 경감이 아닌 지속적인 경감을 통해 모든 역량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및 진로지도에 집중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 학교 방역이 잘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금보다 학생 등교 비율을 높여 온라인 학습에 따른 학력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코로나19로 학생 안전 및 학생 학습권 두 가지 모두를 챙겨야 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 학력 저하 및 게임중독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빠른 기초학력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보건실에 비치되어 있는 생리대를 비상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위치를 화장실로 옮겨 운영하는 시범사업 실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강당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관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장비가 설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해당학교에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

[조례 5건 심사결과]

<1.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조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021년 3월 개원 및 개교 예정인 여울누리유치원과 대전해든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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