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 ‘청년취업희망카드’ 실효성·차별성 높여 나가야!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9-11 11:16:31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11일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청년들이 모이는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대전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11일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청년들이 모이는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대전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수빈 의원은 “대전시‘청년취업희망카드’에 대한 실효성과 차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인 청년취업 지원정책이자,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취지라든지, 대상, 금액 등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막대한 시비가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드러나지 못한 채,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차별화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범위가 매우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취업희망자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범위와 기준 역시 진로탐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청년정책의 특성상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연결이 필요하며, 실제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들은 노동, 일자리, 문화,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4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때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전문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빈 의원은 “‘대청넷’을 비롯한 청년들의 모임과 커뮤니티, 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청년 조직들을 아우르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청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도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청년들로 위촉하도록 배정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할 ‘대전시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과 각종 청년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청년정책의 수립 주체’로서 지역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정착을 돕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자립역량과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우리 대전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부로 와 닿는 ‘취업과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생활안정 및 재정지원, 그리고 취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대전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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