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9-24 23:18:09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5)은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천 의원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20.7.27.)된 상황으로,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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