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야영장법 개정안을 일부 연구용역 받았던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보내준 야영장 실태조사 현황 보고 등 개선안 메일을 주고 받은 분량도 약 40쪽에 달한다.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정의는 보존가치로 이는 불변한다. 30년 전이나 현재나 법률의 근간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달라진 개정안이 없음에도 ‘해수욕장 지정고시 지역’ 기치를 높이 들고 ‘조건부 기간제 한시등록’ 을 관철시킨 공직자와, 2020년 불특정 다수의 적발 및 고발 건 관련 답변을 건의하자 “법률을 준수했으며 태안군 책임은 없다" 고 주장한 공직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5페이지분량으로 적극행정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관광진흥과 답변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및 '법률에 맞추었다'는 답변]

그럼에도 지난 24일 건의안 답변으로 태안군은 ‘조건부 한시등록이 법률에 저촉된다’ 로 답변했다. 63.000명 태안군민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원론을 제시했다.

원론적 답변을 받기 위해 군내 44개 회원사는 자필 서명 동의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44개 사업장 대표의 연대서명을 무지랭이’ 로 폄하한 것이다.

무지랭이들이 아는 바로는, “국가가 법을 제정할 시,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수 없으니, 입법부가 정하고. 령, 규칙 순으로 보완하도록 정했다.

이 또한 지역 실정에 불·부합하니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 지침, 내규, 명령, 공고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장에게 위임했다." 무지랭이 민이 아는 바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다.

『관광진흥법』개정 당시 양 팀장은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고려하여 법률 개정하고자 염두에 두었고, 이를 적극 의견 개진하여 개정안에 반영됐다.

국무조정실 위원들을 향해 자리보존에 벌벌떠는 일반 공직자와는 달리 해수욕장의 현황과 실정을 조목조목 건의하여 반영된 결과다.

태안군에 좋은 결실을 얻어낸 양 팀장의 고군분투는 담당이 바뀌면서 하루 저녁에 ‘종이위에 기록된 원론적 법률로 남았다. 마속이 종이위에 적힌 병법을 달달 외워댄 것과 쌍둥이 같다.

만일, 제갈량이 ‘마속처럼 임기응변에 능통하지 못하고 허언 장담을 남발하는 장수를 철석같이 믿었다면, 제갈량 생전에 촉나라는 보존할 수 없었다. 제갈량 사후에 촉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임명권자의 주판 두드리기가 주요 원인이다.

제갈량은 인간의 속성을 파악하여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지혜와 열정 욕망을 분별하는 인용술, 오간책 등 끝없이 사람을 의구했다.

그의 사물에 대한 의구가 54세로 단명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나 그는 이름을 남겼다. 이 명증된 원인분석은 삼국지를 읽은 중등생 정도면 누워서도 그림 그리듯 외어댄다.

공직자가 관직에 앉아 군민의 안정을 꾀하지 못하고, 자리보존과 승진으로 군정이 자신의 텃밭인 양 일상으로 꾸며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문장을 잘라내는 허세로 일관할때 종이위에 병법은 읽어도 실전에 취약한 ‘마속’ 과 다를 바가 없다.

태안군 공직자는 800여명으로 늘어났으나 ‘마속’ 과 같은 공직자가 3년 만에 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