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태안군 수동 행정, ‘읍참마속’ 진의 알지 못하는 인사권자가 원인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0-09-29 16:28:35
'영문도 모르는 군내 사업장 다수 연중 적발, 태안군 무대응 ‘종이위 병법 배운 공직자 '읍참마속' 필요,,

[태안 타임뉴스=박승민논평] 지난 7월 말 경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은 야영장에 대해, 『산지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위반 관련, 합동단속을 보도했다. 합동단속에 따라 전국 70여개소 미등록 야영장이 적발됐다. 추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충남 최다 해수욕장을 보유한, 태안군 해수욕장 내 야영장 다수가 적발됐다. 금번 적발된 사업장은 18개소로 확인됐다.

필자는 연중으로 적발되는 야영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우리 삶이 전쟁에 해당 한다’ 고 비유했던 촉나라 ‘마속에 대한 고사’ 를 비유했고, 작금의 태안군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읍참마속(泣斬馬謖)’ 인용했다.

촉나라 제갈량은, 위나라와 전투에 앞서 실전에 유능한 사마의를 조조가 내세우자, 사마의를 대적할 장수가 없어 숙고하고 있었다. 이때 ‘마속’ 은 승전을 호언장담하며 ‘전쟁에 패하면 목숨을 내 놓겠다’ 고 장담한다.

‘마속’ 의 재능이 사마의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갈량은, 자신의 계책을 제시하며 그대로 이행 할 것을 장담받고 마속을 임명한다.

그러나 전투에 나선 ‘마속’ 은 제갈량과의 장담을 깨고, 전투에 임해 결국 사마의에게 패전했다. 이에 마속의 재능을 아낀 제갈량은 안타까운 마음을 읍소(泣訴, 울면서)하였고, ‘마속’ 의 목을 참(斬, 벤다)하여 군기를 확립한다.

2015년, 당시 관광진흥법 신설 개정될시 문체부는 전국으로 공람했다. 당시 태안군수는, 태안군에 야영장이 많은 입장을 고려하여, 양 주무팀장을 ‘국무조정실 법률 개정 조정위원으로 발탁’ 되도록 공을 들였다. 이때 전국 241개 지자체 중 군단위에서 국무조정실 회의에 참석한 것은 태안군이 유일했다.

[2015년 관광진흥과, 당시 법률제정을 개정하기 위해 태안군 및 전국 실정에 맞도록 연구 제안한 개정안 세부안]

국무조정실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주어진 양 팀장은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 주경야독 쉴 틈이 없었다. 만일 국무 조정실 개정위원들이 천리 밖 탁상에 앉아 야영장법을 개정하였다면 현재의 ‘유원시설 고시지역 및 해수욕장 지정 고시된 지역’ 을 배제한 채 국토법 상 기준을 적용하였을 시 오늘날 태안군은 ‘숲속야영장’ 및 ‘ 조건부 한시등록’ 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당시 캠핑장협회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를 극단적으로 이행한 최초의 공직자' 로 양 팀장을 극찬했다. 그 직분에 충실한 그의 인정(認定)을 넉넉히 볼 수 있었다.

이후 2016년, 태안군내 50여개 무등록 야영장은 해수욕장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조건부 기간제 한시등록허가를 득하고,생업의 안정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관광진흥과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협치하여 민생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도 펼쳤다.

당시 태안군캠핑장협회장이였던 필자 역시 양 팀장과 발맞추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야영장의 실태와 문제점 현안을 적극 의견 개진했다.

또한 야영장법 개정안을 일부 연구용역 받았던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보내준 야영장 실태조사 현황 보고 등 개선안 메일을 주고 받은 분량도 약 40쪽에 달한다.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정의는 보존가치로 이는 불변한다. 30년 전이나 현재나 법률의 근간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달라진 개정안이 없음에도 ‘해수욕장 지정고시 지역’ 기치를 높이 들고 ‘조건부 기간제 한시등록’ 을 관철시킨 공직자와, 2020년 불특정 다수의 적발 및 고발 건 관련 답변을 건의하자 “법률을 준수했으며 태안군 책임은 없다" 고 주장한 공직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5페이지분량으로 적극행정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관광진흥과 답변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및 '법률에 맞추었다'는 답변]

캠핑장협회 회원사 44명의 건의요지는 단순하고 간단하다. 첫째 ‘해수욕장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의지 표명’ 둘째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협치하여 군민의 편익제공과 생업의 안정을 위해 성심을 다해 달라’ 는 호소였다.

그럼에도 지난 24일 건의안 답변으로 태안군은 ‘조건부 한시등록이 법률에 저촉된다’ 로 답변했다. 63.000명 태안군민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원론을 제시했다.

원론적 답변을 받기 위해 군내 44개 회원사는 자필 서명 동의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44개 사업장 대표의 연대서명을 무지랭이’ 로 폄하한 것이다.

무지랭이들이 아는 바로는, “국가가 법을 제정할 시,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수 없으니, 입법부가 정하고. 령, 규칙 순으로 보완하도록 정했다.

이 또한 지역 실정에 불·부합하니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 지침, 내규, 명령, 공고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장에게 위임했다." 무지랭이 민이 아는 바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다.

『관광진흥법』개정 당시 양 팀장은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고려하여 법률 개정하고자 염두에 두었고, 이를 적극 의견 개진하여 개정안에 반영됐다.

국무조정실 위원들을 향해 자리보존에 벌벌떠는 일반 공직자와는 달리 해수욕장의 현황과 실정을 조목조목 건의하여 반영된 결과다.

태안군에 좋은 결실을 얻어낸 양 팀장의 고군분투는 담당이 바뀌면서 하루 저녁에 ‘종이위에 기록된 원론적 법률로 남았다. 마속이 종이위에 적힌 병법을 달달 외워댄 것과 쌍둥이 같다.

만일, 제갈량이 ‘마속처럼 임기응변에 능통하지 못하고 허언 장담을 남발하는 장수를 철석같이 믿었다면, 제갈량 생전에 촉나라는 보존할 수 없었다. 제갈량 사후에 촉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임명권자의 주판 두드리기가 주요 원인이다.

제갈량은 인간의 속성을 파악하여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지혜와 열정 욕망을 분별하는 인용술, 오간책 등 끝없이 사람을 의구했다.

그의 사물에 대한 의구가 54세로 단명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나 그는 이름을 남겼다. 이 명증된 원인분석은 삼국지를 읽은 중등생 정도면 누워서도 그림 그리듯 외어댄다.

공직자가 관직에 앉아 군민의 안정을 꾀하지 못하고, 자리보존과 승진으로 군정이 자신의 텃밭인 양 일상으로 꾸며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문장을 잘라내는 허세로 일관할때 종이위에 병법은 읽어도 실전에 취약한 ‘마속’ 과 다를 바가 없다.

태안군 공직자는 800여명으로 늘어났으나 ‘마속’ 과 같은 공직자가 3년 만에 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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