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5일, 태안군가족정책과 주관으로 군 중 회의실에서 해당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민관 토론회에 태안군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및 자문위원,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 영·유아 등 보육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가족정책과 과장 및 팀장 주무관 관련 공직자 등 참석했다.

[태안군 가족정책과, 어린이집연합회 분과, 태안군여성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태안사랑 신축비 지원 의혹 제기 규명 토론회]

해당 어린이집 관련 5억2천여 만원의 국고보조금 승인 시 설계된 철근콘크리트건축물을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지 않고 경량철골조조립식 건축물로 임의 변경한 사실도 군 관계자로부터 밝혀졌다.

더 나아가 토론회에 앞서 가족정책과는, 현재 충남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일반 통폐합보육정책시행으로 최근10년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 관련 신축이나 보조금 지원 현황이 충남 16개 지자체에서 전무한 사실도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무팀장은, 추진 및 설립배경으로 “저증장애아보다 중증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을 추진했다" 고 밝혔다.

어린이집 민간분과 박승민 자문위원은, “태안군이 중증장애아동 전문시설을 추진했던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아동들이 주 교육대상이다. 만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할 중증장애아를 위해 국고 보조금 승인 된 철근 콘크리트건물조 준공을 승인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다분한 조립식경량철골조 건축물 변경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 라고 질문 했다.

군 담당자는,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설계변경을 승인하거나 주문한 바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개인 사업자 자비도 아닌, 국고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변경할 수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받은 지자체장의 승인’ 을 받도록 정했다.『건축법』 제2조 정의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로 정했고, 대수선이란 ‘주요구조부의 변경 또는 외부 형태의 변경’ 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건축법에 의거해도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년08월 경,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61조2항과 관계없이, 동법 제52조제2항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을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로 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정책안내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준수 할 것'을 하달했다.

지침위반 절차상 위배 등 부정 의혹이 자욱한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련하여, 서·태안 내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3개 언론사는, 중증장애아어린이 화재 및 안전, 환경에 부적합한 시설물을 옹호하며,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기득권 싸움으로 몰아가는 보도기사를 남발하여 군내 영·유아 학부모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