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상민 의원, 한국국적 포기하는 국적이탈자 최근 5년새 13,433명에 달해!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10-15 13:43:09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433여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의원실에서 법무부에서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년 934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포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그 뒤를 일본 캐나다로 나타났다.

다만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나라별 국적이탈 현황>

연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934

1,147

1,905

6,986*

2,461

미 국

717

827

1514

5,128

1,933

캐 나 다

68

80

89

749

133

독 일

4

3

16

36

16

영 국

0

6

9

21

16

호 주

16

17

17

219

39

뉴질랜드

11

9

17

60

14

일 본

88

102

193

609

256

기 타

30

103

50

164

54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임

※국적이탈통계는 신고(접수)일이 아닌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출됨.

전체 13433명 국적포기자 중 연령별 국적이탈자비율을 살펴보면, 11~20세가 83.7%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0~10세 국적포기 비율도 10.48%에 달했고, 21~30세가 5.42%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

(단위 : 명)

연도

연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율(%)

총 계

934

1,147

1,905

6,986

2,461

13,433

100

0~10

66

132

120

897

193

1,408

10.48

11~20

809

946

1,676

5,715

2,104

11,250

83.74

21~30

57

60

104

354

154

729

5.42

31~40

2

8

5

16

6

37

0.27

41~50

0

1

0

4

4

9

0.06

51~60

0

0

0

0

0

0

0

61~70

0

0

0

0

0

0

0

71~80

0

0

0

0

0

0

0

81~90

0

0

0

0

0

0

0

91이상

0

0

0

0

0

0

0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국적포기는 개인과 국가간의 실질적 유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글로벌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11~20세 사이의 국적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8일 헌재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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