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대사 및 주재관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할 것!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6 08:45:13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6일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정부는 13개국, 16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을 미국·일본·중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대사관에 각 1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과학기술 주재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견되지 않아 과학기술 외연확장에 아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에, 과학기술 외교의 필요성은 어느 시기보다 증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며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기전에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대사외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대외직명대사’ 제도를 통해 과학분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주재관 파견 확대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4차산업혁명의 주요이슈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해외 주재관 현황>

국가명

관할공관

대외직명

직급

미국

미국대사관

참사관

4급

미국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4급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

4급

일본

주일대사관

참사관

4급

중국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위

공무원

영국

주영대사관

1등 서기관

4급

독일

주독대사관

본분관

참사관

4급

프랑스

주OECD

대표부

1등 서기관

4급

프랑스

주프랑스대사관

1등 서기관

4급

벨기에(EU)

주벨기에대사관

(EU대표부)

참사관

4급

스위스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4급

인도

주인도대사관

참사관

4급

러시아

주러대사관

1등 서기관

4급

베트남

주베트남대사관

1등 서기관

4급

오스트리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고위

공무원

인도네시아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1등 서기관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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