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운동’ 민간에게만 떠넘긴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착한 임대료운동 독려, 대전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원상복귀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0-26 15:20:06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전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역전지하도상가의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8월부터는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해 영세 자영업자들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종시와 충남·북은 임대료 올해 12월까지 임대료 감경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들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들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상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인천·대전·경남·경북 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 상인들은 지난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뒤늦게 임대료 인하 추가연장을 실시한 서울·부산·대구·울산·전북 지역도 중간에 인하 공백 기간이 있어 지역마다 혜택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8월 31일 SNS를 통해 “임대인 여러분!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어떨까요?"라며 “분명 지쳐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훗날 임대인 여러분의 선행은 감염병 극복의 주인공으로서 빛날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착한 임대인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한바 있다.

<17개 광역시도 공유재산사용료 감경 추진현황(10월 22일 현재)>

시도명

1차

추가

공백

서울

2~7(6월)

9~12 예정

8월(1월)

부산

2.20~5.20(3월)

8.17~11.16(3월)

5.2~8.16(3월)

대구

2~7(6월)

8.23~12.31 예정

8.1~8.22

인천

2~7(6월)

추가계획 없음

8월 이후

광주

2~7(6월)

8~12(5월)

-

대전

2~7(6월)

추가계획 없음

8월 이후

울산

1~6(6월)

9~12(4월) 예정

7~8(2월)

세종

2~7(6월)

8~12(5월)

-

경기

2~7(6월)

8~12(5월)

-

강원

2월 ~ 종료시점 없음

-

충북

2~7(6월)

8~12(5월)

-

충남

1~6(6월)

7~12(6월)

-

전북

2~3, 4~6

8~12

7월(1월)

전남

2~7(6월)

8~12(5월) 예정

-

경북

2~7(6월)

추가계획 없음

8월 이후

경남

2.23~8.22(6월)

추가계획 없음

8월 23일 이후

제주

3.9 ~ 12(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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