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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칼럼]“행동하는 자유시민” 文 정부, 법치주의 훼손 파시스트와 닮은꼴..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1-03-18 17:37:35
- 인치(仁治)는 팽개치고, 법치(法治)는 훼손하는 문재인 정부 -
[태안군기자협회 고문 박승민]
[서울타임뉴스=박승민 컬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법률센타장을 역임하며 KNK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 중인 이준영 변호사는, 지난 1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리더 제2기’ 그룹 양성 강의에서 ‘법치주의’ 라는 주제를 통해 “현 문재인 정부 법치주의 훼손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러시아, 중국과 같다" 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별 지능지수평가(IQ) 도표, 로마군 진격, 포청천 사진 등 3장으로 ’인치의 괴멸(유교의 덕치)과 법치의 세계지배 ‘ ’법치의 정수 로마‘ 에 대해 60분 간 현 좌익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에 대해 논리와 사례를 들어 밝혔다.

법치주의의 발원은, ‘코민웰스’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폴리스 도시국가)를 세우고, 민주정체를 내세운 그리스, 귀족정체를 내세운 로마였다. 이들 국가는 공히 민주정체를 보인 공화정이였으며 통치규범으로는 법률을 우선했다.

이들 통치세력으로는, 민에서 귀족으로 바뀌었으나 법률을 토대로 제국화 했다. 이러한 제국의 통치기반은 현재 각 나라의 법률 제정에 기초가 되었고, 그들의 ‘언어 유사성’ 은 영어로 공용어가 되어 그리스 로마 제국화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하겠다.

18세기 위대한 철학자 리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를 통해 ‘유약한 인간으로부터 언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은 문화, 습성의 동질화로 문명을 지배할 수 있다’ 고 했다. 그의 주장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논박이 없는 진리로 통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단절 신문명의 태동’ 을 토머스 쿤은 페러다임(paradigm)이라 했다. 영어로 변형된 ‘유사 언어’는 불과 70년 만에 조선왕조 500년 통치근간인 인치(仁治)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법치(法治)를 최적의 제도로 선택해 외래문화의 종속화 글로벌 제국화에 귀속된 원인이다.

문 정부는 법치주의 민주정체를 ‘검찰개혁’ 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입법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수사처 발족, ‘대통령 산하 행안부 소속 국수본’ 발족 등 수사관 3만 명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았다.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과두정체와 매우 흡사한 기관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내세운 정의(正義)가 권력의 향방에 안위를 맡기게 됐다. 국수본 3만 대군은 권력에 사유화되어 기득권을 위해 영구집권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도 확보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 약3천명, 검사 약2천700명이다. 이들을 내사 및 수사할 수 있는 신설 조직인 이들은 매우 위험스런 조직이다. 이를 합법으로 위장해 입법 제정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영구독재 야욕이 그림처럼 보인다.

15세기 토머스 홉스는 인간 종을 5대 정념에 흔들리는 유약한 동물 종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검사나 경찰 역시 유약한 동물 종인 이상 ‘청렴결백하게 직무 종사’ 할 것을 믿는 어리석은 국민이 어디 있겠으며, 적은 수의 벼룩(검찰) 잡으려고, 유전자를 조작하여(위장 입법) 거대 벼룩(경찰)을 만든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공산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고 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로 영국을 예로 들면, 1960년대 수사권은 경찰로 기소권은 왕립기소청 으로 분리시키면서 판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3만명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인구 5천1백만 명보다 1천7백만 명이 많은 6만8천 명인 영국에서 판사 수만 3만 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10배를 넘어선다. ‘수 비례 양은 증가된다는 수학 공식’ 이 정석일면 이제 ‘넘치는 기소와 재판으로 경찰서와 재판부 문턱이 닳아버릴 정도로 낮아지고, 그 원죄는 포퓰리즘에 속은 어리석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는 전문가 의견에 필자도 공감한다.

특히 그동안 수사권이 없었던 경찰조직은 검찰과는 조직 지휘가 확연히 다르다. 경찰은 행안부 장관 명을 받는다. 이들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진급 평가를 받는 기관이며 건수에 따라 진급 실적이 좌우된다. 만일 조직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거리에 껌을 뱉거나, 남에 땅에 발만 들여 놓아도 주거침입’ 등 과잉수사가 남발하고 그들만의 각종 인센티브 진급 잔치판은 연일 벌어질 것이다.

포청천처럼 ‘뛰어난 인간은 100년에 한명도 태어날까 말까다’ 그에 대비 ‘감정과 정념에 흔들리고 물질에 탐욕스런 인간’ 은 ‘썩은 생선에 구더기가 모이 듯 만들어진다’ 보통의 인간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95%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법률센타장 이준영 변호사]
이제 그 후자에 해당하는 우리는 기득권과 비 기득권, 지역 간 니편 내편으로 갈라치기 하며, 밟아도 꿈틀거리지 못하는 무지랭이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반증은 2천년 전이 또는 최근의 인문철학자라고 하는 그들의 논문에서 밝혔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펜데믹보다 법치주의 훼손으로 불화를 몰고 다니는 코리아 펜데믹이 도래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등 역사적 파시스트와 쌍둥이처럼 닮은 민주당이다. 리셋 코리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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