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도입..서울시 규제방역에서 상생방역 전환.. 文정부 일률적 방역체계 타격..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1-04-12 15:27:26
-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식약처 사용승인 요청, 항원검사키트 시범사업 시행 예정 -

[서울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13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붕괴, 소상공인 32.3% 폐업 위기직면 등 파탄에 처한 자영업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일률적 방역체계의 전면 재편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자영업 매출액 45%로 낮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장 별 업종 업태에 따라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하고, ‘자가진단키트 신속 도입하라' 고 정부에 촉구했다.

< 12일, 서울시청 코로나 19 상생방역대책을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이어 ‘자가진단키트’ 는 약 10분에서 30분 내외로 자가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이미 코로나 방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주2회 무료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각 시설별 단체와 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소상공인 영업장에 반영할 시, 서울시는 실효적인 방역효과 및 업종·업태별 방역수칙을 수립해 (문재인 정부 방역대책을 지적하며)기존의 일률적 방역대책과는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영업장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를 도입하고 민생고 해결 및 선택적 집중 방역제를 실시하여, 빠른 시간내에 서울시 전체로 적용하는 상생방역 페러다임으로 바꾸어 간다는 계획이다.

상생 방역제도 시행 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유동성 문제점을 보완하는 강화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상생방역 체제로 변경 시행할 경우, 혁신적인 방역체제가 도입됨으로서 전국 기초단체까지 빠른 확장을 보일것으로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상생방역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면, 지난 2년간 천편일률적으로 규제 단계 지정만을 우선해왔던 문재인 정부 및 질본청은 ‘민생고와 자영업 매출감소 대안책 마련 등 방역대책 무능’ 과 ‘규제만을 우선하며 지출된 혈세 낭비’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시민단체는 평가하고 있다.

서울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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