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직자 땅 투기 의혹 본인및 배우자 등 7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투기 조사 착수
영주시 베어링 산단 외 7개 지구 대상 신도시 포함.. 정치권도
이태우 | 기사입력 2021-04-12 17:33:20

<사진> 영주시 가흥동 택지 신도시일대 적십자병원을 비롯 영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역에 투기와 관련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 영주시 가흥동 택지 신도시일대 적십자병원을 비롯 영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역

[영주타임뉴스=이태우기자]최근 한 달간 우리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든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LH 직원 땅투기)이다.

LH의 전·현직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부동산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LH 직원 말고도 해당 신도시 예정지역의 시의원, 시청의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사전 투기 의혹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최근 영주시도 공직자 땅 투기 여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공무원 본인및 배우자 등 7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지역에 영주시 가흥동 택지(신도시)지역은 물론 영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도 포함돼 '신도시 땅투기 조사'가 지역 정치권으로 번질 공산이 클 전망이다.

영주시는 최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정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주 베어링국가 산업단지외 7개 지구를 대상으로 투기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지역은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장수면 반구전문농공단지, 장수면 갈산산업단지, 풍기인삼엑스포, 순흥면 선비세상, SK머티리얼즈, 영주시외버스터미널등 7개 지구 494필지 147만8천597㎡이다.

이번 시 감사팀에서 조사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 700여 명(중복된 인원 정리)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 투기조사를 실시한 '영주베어링국가 산업단지'에 255명, 영주시 7개지구 조사대상이 679명으로 확인됐다.

영주시 감사팀관계자는 "투기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별 토지보상 내역을 조회 위법행위 의심자을 선별해 수사의뢰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투기 조사에 눈여결 볼만한 곳은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영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풍기인삼엑스포 지역에 공직자는 물론 지역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난 2014년 '부동산 매입논란'이 정치권에서 팽팽하게 대립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 LH 직원들이 땅 투기와 관련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풍기인삼세계엑스포 부지와 관련 영주시가 '2021영주풍기인삼세계엑스포' 행사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일면서 시의회가 해당 부지 매입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취재결과 풍기인삼세계엑스포 부지에는 현직 시의원 소유의 땅이 1천354㎡(답)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이 땅을 시는 3억7천500여 만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 됐다.

영주시민 김모(63.휴천동)씨는 "영주시 공무원들만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현직 도의원.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시 안동국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제 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부적절한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이들이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업무상 비밀 활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부패방지법 제86조(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규정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취득한 재물·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아무리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만으로 형사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