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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칼럼]김종인, 금태섭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대국민 의식한 창당설 수용 메세지..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1-04-17 09:18:22
['나는 정치에 관심없다' 는 김종인, 금태섭 만남장소, 전격 공개, 아사리판 국민의힘은 공포]

[타임뉴스=박승민 컬럼]

[타임뉴스 박승민 회장]

정치는 메세지를 통치의 전부로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유력 정치인의 행보는 행동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면 합리적 결과가 추론된다. 행동은 저항이 부재된 상태인 동작을 말하며, 행위는 행동의 자유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즉 메세지,계약, 의도한 뜻 등 드러내지 않거나 드러난 형상까지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과 금 전의원은 이번 만남에서 장소까지 기자를 동원하고 만남 공개했다. 대권행보를 위해 제3지대 신당구상과 갈라치기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둔 의도적 공개만남이다.

장소가 공개된 만난 직후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뭐 하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나'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는 부연했다. 그간 '팔순을 넘어 국민의힘 대권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혹제기에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덧붙혀 '나는 대권에 관심없다.국민은 이를 의심하지 말라' 는 메세지로 부족함이 없는 발언이다.

이어 '금 전 의원이 창당하면 도와줄 것인가' 라는 기자 질문에 "금태섭이 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내가 모르는 일" 이라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금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 만남은, 신당 창당을 전제로 만난 조찬회동임을 엿 볼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은유성 발언은 그와 정치인의 특징이다. 지난 4.7 재보선을 마친 후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아사리판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것' 이란 발언도 연이어 쏱아 냈다. 이런 발언으로 제3지대 신당창당 의혹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김 위원장이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야권 입당에 차꼬를 채운 셈이다. 김 위원장 발언이 아니더라고 야권 후보로 거론된 윤 총장은 장모와 부인의 온갖 구설수와 형사재판 등 사적문제 공적문제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출신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입장표명을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기회 있을때마다 발목잡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4.7 재보선 전후 쏱아진 여야 공식 발언에서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윤 총장 입당을 열어놓았다' 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발언처럼 만일 그가 여야 어느 곳이든 후보경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는 당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그의 정치활동은 그간 검찰 인사 좌충우돌 친여 우선 발탁부정인사설, 이를 항명해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한다' 는 윤 전 총장의 법치수호설 등 문 정부와 대치한 듯한 그의 운신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원팀이다' 라고 의심한 정계 원로들이 더 많았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1,2위를 다투는 시점에 '그들이 원팀이다' 라는 설이 확신되며 발생한 사태는, 총장 퇴임 후 시급히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확인됐다..그의 출판기념회는 총장 재직시에 대선 출마를 위해 공을 쏟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꿈꾸는 권력행보는 여권발 윤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결전부터 재조명되어야 한다. '윤추 원팀' 의혹은 입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법조 카르텔 조직과 힘을 그가 확보했다' 는 위기감을 엿 볼 수 있다. 그의 자서전 보도 댓글에도 '무슨 자격으로 자서전을 냈는가 궁금하다' 는 비난이 상당수다. 추윤 검투사 싸움은 관중을 위한 쇼이며 '그는 여권과 원팀이다' 는 설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다.

또한 지난 11월 추미애 전 장관은 여타 사건과 판사사찰을 이유로 문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징계처분했다. 이는 최고위급 법조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처분문서다. 윤 총장은 이 징계에 즉시 반기를 들었고 취하의 소를 제기해 불과 2개월만에 단 한번의 심리로 직무정지를 피했다. 반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 및 친문세력은 '판검사 동일체' 보이는 신속 판결을 압박해도 부족할 판에 짬짜미한 듯 입을 닫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무부가 작성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항명해 면죄부를 안겨준 이 사건에서 '짬짜미가 엿보인다' 는 법조 전문가들이 다수다 . 단적인 사례지만 윤총장 사건이 주는 교훈은 대통령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위 권력은 '사법부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 윤 전 총장은 검찰 총수로 사퇴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과는 운신의 폭이 다르다. 따라서 윤 총장의 당권 장악은 국민도 경계할 일이며 국가 통치권이 주어졌을 시 2700명의 검사까지 윤 전 총장 홍위병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적 과두정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1959년 홍콩에서 출간된 저우징원의 저서 <10년의 폭풍: 중국 홍색정권의 진면모>에서 빌견했다. 1950년 “진압반혁명분자" 운동 당시 이미 55만이 자살했고, “삼반(三反)·오반(五反)" 운동(1951-52) 당시 25만이 자살했다고 주장한 '마오의 나의 홍위병' 이 연상될 정도의 공포가 엄습된다.

또한 한국형 미국 민주 공화정체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FBI문서는 미국의 규범적 민주주의가 무너진 원인은 FBI라는 사실을 밝혔다.당시 역사학자 엘렌 쉬레커는, 그의 저서를 통해 FBI국장 매카시는, "반공 성전, 즉 빨갱이 사냥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라며 그 제1주범은 FBI 존 에드가 후버 국장이며 제2의 주범은 메카시로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들에게 범죄혐의 불충분자 청산을 지시했다. 매카시는 직무 중 알게된 정보를 닉슨에게 제공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주당 정치 거물 '앨저 히스' 의 유죄를 공화당은 이끌어냈다. 이로써 미 국내 정치 투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을 압박해 압도적 우위를 누릴 수 있었으며, 신이 난 FBI 매카시 국장은 '지뢰밭을 누비는 멧돼지' 처럼 미국 정계와 사회를 들쑤시며 (Red Scare) 즉 빨갱이 공포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공포정치를 'politics of undo' 즉 부정의 정치라고 서울대 정치학부 강원택 교수는 최초로 명명했다. 강 교수의 부정의 정치는. 전 세계 국가에서 현재도 자행되고 있으며, 그 공작정치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먼지 뭍은 화이트 칼라에 레드,블랙 페인트를 억지로 뭍혀 정적제거용 먼지털이 카드로 이용' 한 미국 중국 등 사례를 들 수 있다.

윤 전 총장 권력정점이 위험한 이유다. 정적으로 리스트에 오른 모든 정치인 정당 지식인까지 압박한 메카시즘이 형성될 수 있는 힘은 '그의 검찰 조직 장악력에 있다' 는 것을 염두에 둔 김 위원장 차꼬 채우기에 진의도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런 부정의 정치 조짐은 그의 발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는 빌언이다. 또한 검사는 모든 피의자를 범죄자로 예단한다는 국민적 정서로 인식된 사실이 그 반증이다. 그는 검찰에서 잔뼈가 굵었고 검사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보스형 리더다. 이 점은 그가 정치에 합당한 인물인지 그의 인성과 지난 궤적을 돌이켜 충분히 숙고할 사안이다

이런 영웅적 수식어는 그에게 껌딱지처럼 붙어다녔고, 지난 궤적에도 2700명에게 검사 동일체를 강조한 보스였다. 따라서 그의 권력 진입은 사법카르텔이 조직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고심은 그 내부망에서도 확인된다. 오죽했으면 지난 31일 현직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전직 총장의 정치 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 며 심각한 입장을 표명한 점은 정계와 유권자 모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한창 1,2 위를 다투는 대권후보에게 안동지청장은 직을 걸고 한 발언이였다. 국민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분위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모를리 없다.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이다' '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것' 이라는 발언을 연일 쏱아 부으며 차꼬를 채운 계책일 수 있다.

이는 윤 전 총장을 제3지대에 머무는 형국이 조성되고 정치권 진입을 차단하며 더 나아가 무당층이 좌클릭 되지 않도록 묶어둘 수 있는 점 등 일사오리 계책이라는 평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이와같이 김 전 위윈장과 금 전 의원과의 만남은 '신당 창당을 모른다' 는 답변으로 창당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체적 정평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말라' 는 김 전 위원장의 메세지를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만일 이번 발언처럼 신당 창당은 없다고 받아 들인다면 윤 총장은 세상과 떨어진 외로운 호랑이로 '독립불구' 신세에 처했다고 볼수 있다. 신당창당에 힘이 실린다는 논지에 필자는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시간 발언을 보았을시 김 전 위원장 툭수 어법은 윤 전 총장을 오도가도 못하게 발목을 잡고, 금 전 의원 창당을 도울 듯 여지를 남겨 당 대표 주도권 싸움에 아사리판이 벌어진 국민의힘에 경고성 멘트까지 남겨주길 바라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김 위원장의 깊은 속내를 신중히 숙고할 당위성이 바로 이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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