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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지방법원승격 및 민자도로 세금 감면 촉구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박완주 정책위원장과 만나

이창희

wish5649@gmail.com | 기사입력 2021-06-11 11:38:19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과 만나 고양지원 지방법원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고양시장은 내년 특레시로 승격되는 고양시는 수원, 창원과 달리 지방법원이 없고 간단한 사건처리만 가능한 지원만 있다며, 주소지 때문에 기본권인 교통권과 사법권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에게 주소지를 옮기도록 방치하지 않고 주거지에 상관없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고르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설치된 고양지원이 담당지역인 고양·파주 인구는 108만에서 156만으로 44%가 증가하고 송사 또한 급증했다. 현재 고양지원 1심 본안사건은 2만2000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 3배이며, 지방법원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지방법원 승격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준호 국회의원도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와 고양지방법원 설치에 언급하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민자도로 통행료에 붙는 10%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난달 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개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민자도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5월 국회와 국세청 부가세 면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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