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6,976명 사법처리”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1-07-18 10:42:13
집합금지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방해 278명順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됐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며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21. 7. 6.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격리조치위반

집합금지위반

역학조사방해

기타위반사항

합 계

6,976

1,718

4,836

278

144

종결

송치

4,147

(구속 17)

1,374

(구속 9)

2,568

146

(구속 6)

59

(구속 2)

불송치 등

779

102

508

89

80

수사 중

2,050

242

1,760

43

5

※위 통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도청별 수사 현황(’21. 7. 6.기준) >

(단위: 명)

유형

시도청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합 계

6,976

(구속 17)

1,718

(구속 9)

4,836

278

(구속 6)

144

(구속 2)

서울

1,935

(구속 3)

355

(구속 3)

1,523

34

23

부산

436

(구속 2)

192

(구속 2)

205

38

1

대구

153

(구속 2)

79

54

15

(구속 2)

5

인천

723

(구속 2)

152

(구속 1)

551

12

(구속 1)

5

광주

405

(구속 1)

36

355

13

1

(구속 1)

대전

90

12

52

25

1

울산

113

52

39

22

-

세종

24

13

11

-

-

경기남부

1,822

(구속 1)

258

1,516

30

(구속 1)

18

경기북부

383

(구속 2)

109

(구속 2)

242

11

21

강원

41

29

11

1

-

충북

111

25

73

6

7

충남

186

135

37

9

5

전북

72

12

25

13

22

전남

75

40

13

7

15

경북

120

(구속 4)

41

(구속 1)

43

19

(구속 2)

17

(구속 1)

경남

209

123

66

17

3

제주

78

55

20

3

-

자료출처: 경찰청

※위 통계는 시도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체 수사 현황(송치·불송치·수사중)을 수기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 타임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