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됐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며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21. 7. 6.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격리조치위반	집합금지위반	역학조사방해	기타위반사항
합 계		6,976	1,718	4,836	278	144
종결	송치	4,147 (구속 17)	1,374 (구속 9)	2,568	146 (구속 6)	59 (구속 2)
	불송치 등	779	102	508	89	80
수사 중		2,050	242	1,760	43	5

※위 통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수기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도청별 수사 현황(’21. 7. 6.기준) >						(단위: 명)
유형 시도청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합 계	6,976 (구속 17)	1,718 (구속 9)	4,836	278 (구속 6)	144 (구속 2)
서울	1,935 (구속 3)	355 (구속 3)	1,523	34	23
부산	436 (구속 2)	192 (구속 2)	205	38	1
대구	153 (구속 2)	79	54	15 (구속 2)	5
인천	723 (구속 2)	152 (구속 1)	551	12 (구속 1)	5
광주	405 (구속 1)	36	355	13	1 (구속 1)
대전	90	12	52	25	1
울산	113	52	39	22	-
세종	24	13	11	-	-
경기남부	1,822 (구속 1)	258	1,516	30 (구속 1)	18
경기북부	383 (구속 2)	109 (구속 2)	242	11	21
강원	41	29	11	1	-
충북	111	25	73	6	7
충남	186	135	37	9	5
전북	72	12	25	13	22
전남	75	40	13	7	15
경북	120 (구속 4)	41 (구속 1)	43	19 (구속 2)	17 (구속 1)
경남	209	123	66	17	3
제주	78	55	20	3	-

자료출처: 경찰청

※위 통계는 시도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체 수사 현황(송치·불송치·수사중)을 수기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