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태안군, “가로림만 교량확정 포퓰리즘” 공정 저버린 오류투성이 원인...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1-07-18 11:07:38
민주당 대중민중주의 선동책동, 사회주의 전환 술책, 군민 권익 앗아가는 중우정치 판치는 태안군 ...
[타임뉴스=서태안 리셋] 지난 5월 중순 경 태안군 8개 읍면에 난립한 '가로림만 교량확정' 게시물은 1919년 3.1절 독립선언서 낭독 후 태극기가 나부끼듯 거리마다 넘실댔다.

8개읍면 거리마다 한적한 곳곳마다 나부낀 '가 군수님 고맙습니다' 게시물은 장기 15일 간 65개 부락마다 휘날렸고 260여 단체가 동원되었으며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자신이 면상(面上)까지 프린팅해 과장된 포퓰리즘에 편승하며 ‘기회일 것이라는 오판’ 이 난립했던 참담한 5월의 봄이였다.

[지난 5월 경 거리마다 나부낀 게시물들]

중국 서주시대(BC770년) 위수강변에서, 태공망(강여상)이 문왕에게 강연한 대화록이 육도직해다. 그 역사적 첫 만남에서 태공망은 '군자악득기지 소인악득기사' 를 택했다.

군주가 추구해야 할 본질로서 "군자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자기의 일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한다" 로 보통 이해한다.

이어 강태공은 '제가 낚시질하는 것도 권도(權度)와 유사합니다' 라며, 그를 대변하는 고사성어 “일자조침(一子釣針)으로 세월을 낚은 연유와 자신이 낚시에 빠진 이유는 이상 국가 건국에 뜻을 두었다" 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낚시와 비유한 권도(저울추)의 실천궁행 준칙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이어간다.

여상이 주장하는 권도의 세 가지란, "첫째 녹봉에 맞는 예우, 둘째 죽음(형벌)에도 등급에 맞는 필벌, 셋째 관직도 등급에 따른다" 는 규칙으로 한마디로 이해한다면 '공정과 필벌' 이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중우정치)에서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신상필벌을 지키면 된다‘ 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 선출직에게 권도를 인용해 본분을 주문한다면 “선출직 출마자의 대의는 오로지 공정과 신상필벌에 따르면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곧 법치주주의 준수를 의미한다.

필자는, 3000년 전 위수 강변에서 문왕에게 강연한 공정과 필벌을 주장한 여상을 상기하며, 오늘날 민선7기 포퓰리즘(대중영합)으로 남발한 시책 중 '가로림만 교량확정' 오판은 권도의 세 가지 준칙을 도외시한 관직임명의 임명권자 불공정 결과물이며 책임이라 하겠다.

[가로림만에서 민주당 대중인민주의 한컷 7월15일 자]]

이 오판의 사태를 두고 지각있는 군민은 “공무직인 그들이 시류에 편승하는 소인배 행태나 다름없는 짓을 서슴치 않은 점" 을 지적하며 "자질은 차제하고 자격도 없는 자" 로 비난하는 통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도 하얀 밤을 보냈을 듯 하다.

어느 지식인은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는 속담을 빗대 “365일 4계절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공무를 저버리고 사적 일(事)의 집착한 결과" 라며 "그들은 복심을 배 밖으로 꺼내 놓을 정도로 염치를 저버렸다" 면서 '후안무치한 자' 라고 치부할 정도였으니 이 또한 부끄러운 민선7기 기록물(역사)로 열거될 판이다.

더구나 당시 태안군 남면에 등장했던 '절차탁마로 빚어낸 이원 대산간 교량 확정' 게시물은 유교의 절대군주인 공자까지 오물을 뒤집어쓴 치욕적 사태로 탄핵받는 사건으로 벌건 대낮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운 태안군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였다.

다시 강태공으로 돌아가 그는 문왕에게 군주의 포퓰리즘(대중주의)에 대해 매서운 정설로 매질을 가한다.
[네이버 캡처 포퓰리즘의 위험성]

만만면면 기취필산(漫漫綿綿 其聚必散) 즉 겉으로만 풍성하게 꾸미려고만 하면 많이 모였더라도 흩어지기 쉬우니 묵묵매매기광필원((黙黙昧昧 其光必遠) 즉 속으로 실행을 힘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 그 빛은 먼 곳까지 비춘다.

이번 사태로 공정과 필벌을 모르는 저들이 반면교사 하리라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이제라도 면벽 7년 만에 득도했다는 달마처럼 ‘저들은 소귀에 경 읽기’ 라는 옛 격언을 머리에 싸매고 '선출직 공직 적임자를 고민하지 않는다' 면 공자가 뒤집어쓴 오물을 6만3천 전 군민이 뒤집어 쓸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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