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한국판 고르디우스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발원지 아테네격 호남, 文과 거리두기 공감,,
문재인 정부의 무상복지, 놀고먹는 복지로 천착(舛錯) 만연, '국가재정상태 나날이 악화일로'..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21 15:08:27

[타임뉴스= 나정남기자] 지난 16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이사장 마포사무실을 방문, “영호남 동서화합, 박정희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민주 선진화 세력의 시대전환적 통합 수구좌파 586운동권 건달들과 민주당 친문 핵심에 환멸을 느끼는 호남인들의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역사적 소명“ 을 거론하며 간곡한 입당을 청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격앙된 국민의 가슴속에 더 이상 열병이 나지 않는 정치를 해야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이에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통합형 정권교체,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통합형 벤처폴리틱스(venture politics 대담한 모험정치)를 통해 쓰러져 가는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며 입당의사를 밝힌 바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그는 현재 문 정권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담한 모험정치’ 를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주장하는 벤처폴리틱스의 어원은, 1969년7월21일 2시56분(GMT) 인류의 미래를 위한 미션을 쏘아올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한다.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전 인류의 미래 희망과 영감을 주고자 추진한 케네디 대통령의 ‘대담하고 위대한 모험’ 을 상징한다.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를 시사하며 “대담하고 위대한 모험정치" 를 시도하게 된 원인으로 '문 정권의 대중영합적 웅변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위기의 한국이 처한 구체적 원인 및 극복방식을 지난 21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상세히 열거했다.

이날 장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판 고리디우스' 로 지목하고,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의 붕괴자' 라고 밝히면서,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위기가 도래했고, 정치위기를 맞이했으며, 정치위기는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경제위기는 국가위기에 봉착됐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문 정권 출범으로 ‘4강 외교가 무너졌고, 시장경제는 규제에 묶여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 정부로 인해 25시 돌아가는 경제공동체를 정지시켰고, 국가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

이어 장 이사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 패착(敗着) 현상으로 ‘무상복지가 놀고먹는 복지로 천착(舛錯)되어 만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재정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의 강성발언은, 문 정권 발족 4년 만에 대한민국 공동체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1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강연하는 장성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주주의적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한 나라가 민주체제로 전환하려면 △ 독재자에 대한 대안적 지도자 △ 독재체제에 대한 대안적 체제 △ 독재정당에 대한 대안정당 △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내부(국민)적지지, 등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정권으로부터 국민이 잃어버린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안미동맹을 되찾고, 문 정권이 패착시킨 분열의 정치,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문 정권은 불가능한 동서화합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필요한 리더쉽은 ‘21세기형 NEW DJP 리더쉽‘ 이며, 초지역 • 초이념을 초월하는 국민대통합 리더쉽을 강조했다.

이날 장 이사장의 목포 강연회는 국민의힘 중앙위 전남연합회 사회단체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다음은 장성민 이사장의 강연 전문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 정치거목(巨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크리에이터(Creator)’-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고르디우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붕괴자 오늘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며 역사적인 날입니다.

1969년 7월 21일 2시 56분(GMT) 인류가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아폴로 11호를 달에 쏘아 올린 인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미래의 개척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인류의 달착륙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인류의 달(moon)착륙은 전 지구인들에게 미래의 희망이었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moon)은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시곗바늘도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마치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인간의 달착륙을 계획한 아폴로 프로젝트(Apolo project)를 시작하면서 “ 인류가 착수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대담한 실험이며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인류의 달착륙을 성공시켰듯이 한국 정치 역시 케네디 대통령의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위험하지만 대담하고 위대한 모험 정치(벤처 폴리틱스)’를 통해 동서 통합과 남북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국민 대통합 프로젝트’ 를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쏘아 올리고자 합니다.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모험정치)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쏘아 올리고자 합니다.저는 호남을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라고 말합니다. 인류문명의 민주주의가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발생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호남지역에서 발생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독재자에 대한 대안적 지도자(민주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둘째, 독재체제에 대한 대안적 체제(민주주의)가 존재해야 합니다.셋째, 독재정당에 대한 대안정당(민주정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넷째,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내부적 지지(국민)와 외부적 지지(국제사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만이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이루는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 목포가 나은 세계적인 민주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포의 정치적 의미는 ’한국 민주주의의 크리에이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이곳 목포는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마침내 한국을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킨 ‘민주주의 크리에이터’ 의 본향입니다.

목포가 배출한 ‘위대한 민주주의 크리에이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이자 피스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아공의 만델라,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와 함께 세계 4대 인권운동가이자 피스 메이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 역사적인 목포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내용은 ‘왜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는 필요한가? 정권교체가 없는 민주주의는 왜 실패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회는 왜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화 투쟁 끝에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정치의 위기로 연결되고, 정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며, 경제의 위기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위기의 중심에 바로 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의 시간은 발전이 멈췄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4강 외교는 무너졌으며, 시장경제는 규제에 묶여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생산적 복지는 무상복지, 놀고먹는 복지로 황폐화됐으며 국가재정상태는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정상경제로 돌려놨지만, 문 정권은 정상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미래를 IT 정보고속도로를 깔아 세계 최고의 IT 강국을 만들어 미래를 지향했으나, 문 정권은 15세기 죽창가를 부르며 과거국가로 회귀했습니다.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인들의 자유의지는 약해졌으며, 코로나 방역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이며,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하루가 다르게 실업률과 고용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불안도 커졌고,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으며,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됐습니다. 공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군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와 미래를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내일을 잃고 있다’ 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이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오늘 일어난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내일, 오늘 행한 것보다 더 행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실패자이자 역사의 실패자로 기록되는 무능한 국정운영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 시장주의, 생산적 복지, 한미동맹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호남인들의 열망인 민주주의를 배신했고, 김대중을 배신했으며 호남지역 발전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결국 '한국판 고르디우스'가 되어 버렸습니다.문 대통령은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3대 기둥’ 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 시장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에 실패함으로써 세 가지 위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미 백신 외교의 위기입니다.둘째, 대미 반도체 외교의 위기입니다.셋째, 대미 동맹외교의 위기입니다.

위의 세 가지 위기는 문 대통령의 정권위기를 넘어서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확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미외교력이 약해지고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대한민국의 위기상태도 악화되고 장기화됩니다.

위기상태가 장기화하여 경제가 나빠지면 유권자인 국민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결과는 문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참패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 될 것이며, 새로운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과 호남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정권교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과 호남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첫째, 분열의 정치가 아닌 국민통합의 정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정치를 극복해서 새로운 동서화합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영남과 호남의 지역대통합정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국민대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호남이 피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뢰를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붕괴시킨 사이비(似而非) 민주집단을 심판하고 대신, 자유로운 시민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인 호남’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사이비 민주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사이비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외교력, 대중국외교력이 강한 외교적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쟁이 핵심입니다. 경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킵니다.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도 경쟁을 통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헌팅턴 (S. P. Huntington)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한 “2차례의 정권교체 테스트"(two-turnover test)를 거친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곧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나라라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정치가 해체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경쟁 없는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을 몰고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민주주의란 경쟁과 책임의 정치입니다.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21세기형 New DJP 리더십’입니다. 이는 곧 ‘초지역, 초이념적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한 국난극복의 리더십, 위기극복의 리더십입니다. 이는 대결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꾼 포용적 리더십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화해, 용서, 통합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결, 정치보복, 분열의 갈라치기, 과거 지향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호남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는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합니다. 문 대통령을 호남으로부터 자가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발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국민대통합의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모험정치)’를 통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경제번영을 꿈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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