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꽃지컨설팅 법인대표, '입점상인 19명, 종업원 채용? 왠 종업원이 간이사업자 등록 편법영업 시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팀장, 주차장 내 '19개 허위사업자 불법영업 알고있다' 는 진술,직무유기 고발 검토..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25 12:05:07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2일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에서 발생된 중장비 특수상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해당법인대표는 구속상태로 재판(구공판)처분 결정됬다.

한편 태안군은, 이번 특수상해사건이 발생하며 문제가 발생된 258m²(78평) 철구조물 가설건축물은, 지난 7월 초순 경 '사법부에 고발 처분했다' 고 밝혔다.
[꽃지컨설팅 대표만 정상사업자, 19개 사업장 무등록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드러나]
이어 본 상해사건 8필지 내 부지에 허가받은 386m²(116평) 조립식 가설건축물 역시 존치기간(6월30일) 경과를 사유로 ‘7월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 는 최종(3회) 명령서를 '꽃지관광컨설팅 법인대표 외 이사 3인 등 충남도청에 통고했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 번영회 주 사무국장은, ‘전대 입점상인들은 현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며 “현재 충남도 주차장 부지에서 대치 중인 영업행위자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반음식점을 영업한 세금탈루 추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처벌 등 행위가 적발되어 국세청 조사가 코앞에 있다“ 고 밝혔다.

[해당 노외주차장 부지내 19개 전대상인 카드가맹점 허위 영업 탈루세추징 및 형사처벌대상]

이어 그는 "그럼에도 해당 부지내 민주노점상연합회 태안군지회 소속 비박(해당법인 대표) K모씨는, "문제가 된 20개 상가를 충청남도가 매입한 후 분양해 달라" 는 생뚱맞은 주장으로 연일 시위에 나서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는 지회장' 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면서 '그를 따르는 회원 5명의 피해가 악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고 걱정했다.

반면 "해당 대표와 손발을 맞추던 친박(해당법인 대표) H씨 외 6인은 한술 더 떠 '태안군은 생업을 위해 신속히 허가를 내주라' 는 뜬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면서 '오히려 친박의 무지함으로 인해 감사 및 수사중인 각 기관으로부터 법인대표 부정행위 등 추가고발을 촉발하고 있다“ 며 개탄했다.

더 나아가, "그들 19인에게 밀려오는 파란이 뻔히 보이고, 태안군, 충남도청, 국세청, 감사원 등 기관은 법치준수를 천명하는 마당에, '뜬금없이 막힌 담벼락에 구원을 요청하며 생계보장을 꿈꾸고 있다" 면서 '과연 위법행위를 구제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그들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을 주문했다.

[지난 2월 경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담당팀장 “19개 사업장 허위사업자알고 있다" 는 진술]

한편 주 사무국장은, “안면도 도산림자원 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1년간 , '도유지 불법전대행위를 방조해 2차 불법 영업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면서 '그렇다면 이유불문하고 해당법인 대표와 공조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혐의가 명백히 의심된다' 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법인 대표는 전대받은 상인 19명을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으로 고용된 이들이 무슨 권리로 도청시위에 매달리며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지 종잡을 수 없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면서 '이 점은 밝혀져야 할 중대사안이다 ' 라고 말했다.

해당부락 대표 겸 번영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용득씨는, "삶에 있어 누구나 사건과 사태는 발생된다. 이때 상황을 분별하는 판단과 결정에 따라 '구원 또는 최악' 의 기로에 서게된다. 현재 동답에서 발생된 시위 및 점거 농성은 최악의 선택이다. 특히 그들의 위법적 도청시위는 그 어떤 명분이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민폐 중에 민폐" 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 각 시위 농성 점거자들은 하나로 뭉쳐진듯 보이지만, 각 동상이몽을 꿈꾸고,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 이라면서 "국가기관인 충남도와 태안군이 그런 그들을 도와줄 어떤 방안을 꾸리겠는가, 부락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익적 일을 꾸미는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 경 취재 시 꽃지관광컨설팅대표 '19개 영업장 종업원으로 채용' 했다는 진술]

한편 지난 2월 KBS 취재 인터뷰 당시 해당 지역구 정광섭 도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노외주차장은 충남도청이 직영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수의계약 건과 관련 “8월 청문감사에서 도 산림자원연구소 수의계약체결 법적위반 사안에 대해 집중감사 하겠다" 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문제의 해당 가설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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