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장 직선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
임종환 기자 biena@daum.net
기사입력 : 2021-09-10 12:14:1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 공약 선정-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지난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공약이 ’공동체 강화 분야‘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경진대회는 현실에 기반한 전국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전국 159개 지자체에서 총 376개 공약이 제출됐으며, 서면점수(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 가능성, 체감성)와 온라인 영상 발표를 더해 심사가 이뤄졌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공약은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의 직선제 선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 군수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다.

이에, 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장단협의회 등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상시 의견 접수에 나서는 등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선제 개편에 나섰으며 2019년 9월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장 직선제는 주민 주도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소 행정단위의 주민대표 선출권을 보장하고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론화의 장 속에서 제도를 개편해 ’주민 참여 제도개선‘의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도 이장 직선제를 보완·발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군민으로부터의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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